| | | 조정 지연 사업 시행 검토중 | | | 지난 10월 16일부터 진행중인 108차 윤대 자리에 17일 전하께서 비답하시길, "각 관청에서 계한 바를 잘 알았다. 따로 하교할 사안이 없지만, 이달에 시행되는 대과 과거가 완료된 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그동안 산적하였던 조정의 여러 사업 가운데 한두 개를 선별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긴다. 각 관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하시었다. 지연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해결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형조, 병조, 예조에서는 조정의 사정을 들어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사헌부에서는 세제상정 업무를 꼽으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이조에서는 세제를 장기간에 걸쳐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난 8월 초, 세제상정도감 낭청 전원이 면직되면서 무산된 전례를 두고 볼 때, 조정에서 큰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중심을 맡아 진행할 관원이 있을지,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조정 안팎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하의 지난 비답 이후로 나흘째 비답이 올라오지 않으며, 논의의 귀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 | | |
| | | 제43차 대과 진행중 | | 상소 봉입 파동 | | | | 개국621년 10월 21일 00시부터 10월 27일 자정까지 만 7일간 제43차 대과가 진행된다. 조정의 기둥이 될 관원을 직접 뽑고, 1년에 4번 뿐인 대과이니 만큼, 많은 생원, 진사, 장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대과 보러가기 : http://1392.org/bbs/util_iframe_exp.php
문과 시제로는 최근 민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가, 무과 시제로는 '노크 귀순' 등으로 드러난 최전방 안보와 국군의 대응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8건의 일련의 상소들이 제출되었다. 창국 이래로 상소문이 3~4일에 한 번 꼴로 제출된 것에 비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상소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만 짚어보기로 하였다.
경상도 백성 박무열의 상소가 시작이다. 그가 '불충을 저지르는 무리'에 대해 언급하며 상소를 쓰자 이틀 뒤에 이원익과 이혜가 이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박무열의 상소는 26일 새벽에 봉입되었으나 뒤의 두 상소는 29일에 봉입되었다.
이혜는 상소 봉입이 늦은점 등을 비판하는 상소를 9월 27, 28일 올렸고, 상소가 봉입된 29일에는 승정원의 해명과 봉입 형태에 대해 지적하는 상소를 재차 올렸다. 다음 달 5일 '마지막으로 아룁니다'라는 제목의 상소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 | | | |
| | | 형정 업무, 현주소는? | | 음(陰)의 누적평점 등장 | | | | 제108차 윤대에서 행형조정랑 김관은 17일, "형정업무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백성들의 상소와 관원들의 목소리가 계속이어지고 있"다며 "신이 이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여 빠른 시일안에 지침 등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뢰었다.
형정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조의 존폐 여부와 맞물려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제8차 지방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방법에 변화를 주어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성부 백성 강건이 상소를 올려 형정 업무에 대해 아뢰기도 하였다.
전부터 이어온 형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마무리되는 방향을 볼 때, 형조가 폐지되는 일은 단연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조정랑의 말대로 이 문제의 공론화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최근 이조의 10월 제2차 평정 안내 공고를 보면, 한 관원의 누적 평점이 -1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지난 10월 9일 행이조좌랑 정태수가 계본을 올려 아뢴 내용에 따르면, 해당 관원이 5월 2차 평정에서 상점으로 가계되었지만 다음 평정에서도 누적 평점이 3점으로 기재되어 이유 없이 평점이 3점 추가로 계산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해당 3점은 상점 10회 누적과 상쇄되어 큰 혼란이 없었으나 "인사 행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두 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평점 각 1점을 감산하라"는 전하의 전교에 따라 평점을 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누적평점이 0점이었기 때문에 이조좌랑이 다시 계목을 올려 여쭈자 "누적 점수를 '-1'점으로 기재하여 추후 평정시 정산하라."는 비답이 내려져 이와 같은 표기가 있었던 것이다. | | | | |
| | | [공고] | 1. (사과문) 지난 8월, 조정 관보가 승정원 관원의 개인 사정으로인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깊이 사과드리며 제 때에 양질의 관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징계 규례를 개정한다. 기존의 삭직을 삭탈(削奪) 혹은 삭탈관작(削奪官爵)으로, 파직을 삭직(削職)으로 변경한다. 또 삭직과 파직(罷職)을 구분하여 파직된 관직은 관력(官歷)으로 인정한다. 개국621년 8월 15일 이후에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하라." (621.08.03. 경기도 백성 강건의 상소에 내리신 전교) | | | | |
| | | [사령] | 09.21 [한명회] - 중직대부 행승정원주서 (가계)
09.21 [서성일] - 봉훈랑 행교서관박사 (가계)
09.22 [라우주] - 조산대부 행사헌부지평 (가계)
09.24 [이산] - 계공랑 행열릉참봉 (사령)
09.24 [김갑] - 종사랑 행경기전참봉 (사령)
10.08 [서민교] - 중직대부 행한성부서윤 (가계)
10.08 [서성일] - 봉직랑 행교서관박사 (가계)
10.08 [이여송] - 선무랑 행함경도검률 (가계)
10.08 [김시습] - 진용교위 행훈련원참군 (가계)
10.08 [김시습] - 진용교위 행훈련원주부 (사령)
10.10 [라우주] - 행사헌부지평 (면직)
10.10 [서민교] - 중직대부 사헌부집의 (사령)
10.10 [이성필] - 행군기시직장 (파직)
10.20 [김세상] - 선무랑 행강원도검률 (사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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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