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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4(2015)년 7월 14일 (화) 00:16  [자시(子時):삼경(三更)]
ㆍ열람: 474      
 
사이버 조선왕조 관보
 
대조선국 승정원 발행 - 가주서 정예림 - 관보 제080호 - 개국624(2015)년 07월 14일 신묘 - www.1392.org
 
 
통훈대부 이다행 아조 최초 탈고신
 
지난 6월 8일, 통훈대부 이다행이 한 등급 탈고신(奪告身)되어 정3품 통훈대부로 있을 당시의 모든 직명들이 삭제되고 종3품 중직대부로 강등되었다. 탈고신(奪告身)이란 죄를 지은 관원의 직첩을 빼앗는 처분이다. 고신은 임명 사령서로 1등급 오를 때마다 수여하는데, 이 고신을 박탈한다는 것은 관등을 강등시킴을 뜻한다. 그동안 아조(我朝)에서는 죄를 지은 관원의 품계를 강등하는 처분은 있었고, 또 622년 09월 중순 제130차 윤대에서 당시 급제 박연의 산계를 되돌려 주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언급된 적은 있었으나, 실제 탈고신을 통해 모든 직명을 삭제한 처분은 처음이다.

이다행은 지난 3월 20일 봉상시정으로 부임하여 예조에서 근무하였으나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제169차 윤대에 불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전하께서는 통정대부 행성균관사성 서민교의 '정국에 대하여'라는 차자의 비답을 통해 하교(下敎)하시기를, "근심이 겹쳐 평시와 같지 않았다. 예조 수장이 지난 윤대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종적이 아득하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천거 절차를 거쳐 모처럼 출사자가 나온 지금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초입사 관원의 교육과 초급 인재를 시험하는 소과 과거 시행 등의 사무가 전폐되었다. 이래서는 단지 천거 절차에 신중을 기하느라 그처럼 시일이 오래 소요되었다는 말이 갈 곳을 잃게 되지 않겠는가. 성균관도 예조의 한 관청인데 이토록 무심한가. 사성이 본조 수장을 대신하여 잠시 예조를 맡아 이끌도록 하고, 사헌부는 예조를 추고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지난 제170차 윤대에서 사헌부는 통훈대부 이다행이 민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위서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아뢰었고, 이에 전하께서는 용납치 않으시고 "사헌부에 명한다. 민국에서의 일상 업무나 학업을 대개 통신의 힘을 빌려 처리하고 다른 사람과 교통할 때에도 SNS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실제 병환이 있다거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찌 몇 분 남짓한 시간을 내어 어려움을 보고하거나 소명할 틈을 내지 못하겠는가. 임기가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관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조정 일에 더는 뜻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서찰, 간찰 등의 접촉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관직에 있던 자가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은 정황상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엄중하게 추고하라."라고 하교(下敎)하셨다.

이후 지난 6월 5일, 사헌부에서 관원 추고에 대한 계사를 올리면서 예조 수장으로서의 재임 기간 동안만의 과실을 엄히 물어 삭직의 징계를 주청하였으나 전하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삭직(削職)은 최종 관직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정3품 관직에 임명된 것이 처음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징계로서의 실효가 없다. 인사평정 규정에 따라 당연하게 처리되었어야 할 평정 파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 다만 삭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동일한 행동의 재발을 무엇으로 방지하겠는가. 한 등급을 탈고신(奪告身)하여 정3품의 모든 직명을 삭제하고 종3품으로 강등한다. 前도사에 대한 처분은 계사대로 집행하라."라고 하였다.
 
 
 
형조 폐청되다.   능전 허직 임기 한정
   
지난 6월 17일, 통훈대부 행형조정랑 겸군자감정 이운의 행형조정랑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형조가 폐청되었다.

이는 지난 백색테러사건의 논죄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의 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전하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백성이 고발한 사안 그대로 구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죄목이나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재판관이 검사의 공소 사실에 토대를 두어 재판을 진행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좌나 혐의에 따라 폭넓게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 문제가 큰 것은, 형정을 관장하는 형조 수장이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재판부를 질책하는 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래서 재판관이 소신에 따라 판결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형조 계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모두 누락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적임이 없더라도 차리리 형조를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형조 직임을 면직한다. 충청감영은 해당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일절 중지하라. 절목 정비 역시 형조에 차기 수장이 부임한 이후에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형조의 개청과 수사논죄절목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기존에 임기가 정해지지 않었던 능전 허직의 임기가 한정되었다.

지난 173차 윤대에서 이조와 병조 등 관계 관청의 의견을 참작하여 전하께서는 "이조와 병조에 명한다. 초입사 관원을 특별히 발탁하는 관직으로 능전(陵殿) 허직(虛職)을 두었으나, 특별히 주어진 직임이 없음에도 절반이나마 녹봉이 지급되고 근속기장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기일을 한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그 직에 계속 머물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병조 의견대로 임기를 3개월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능전 임명 이후의 최장 근속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 녹봉 산정 기간이 3개월이기에 이처럼 결정하였다. 능전, 오위 관원의 면직은 계청대로 하고, 병조는 후임을 의망하여 보도록 하라."라고 하교(下敎)하셨다.

이에 이조와 병조에서는 능직 재정비의 일환으로 종사랑 이청양, 종사랑 채근, 분순부위 진진을 각각 희릉참봉, 경기전참봉, 준원전수문장의 직에서 면직하였다.
 
 
 
성균관 절목 개정 불윤   숭의전 정비 미뤄져
   
성균관운영절목 개정에 대하여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

지난 4월, 성균관 제20기 재회에서는 성균관재회규례를 제정하면서 성균관운영절목의 개정에 관하여도 고하였는데 이를 행성균관사성 서민교, 당시 무과교임 이성필, 당시 교양과 교임 이운 등이 검토 한 후 예조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당시 예조 수장이었던 이다행의 부재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였고 이후 행성균관사성 서민교가 예조 전권을 위임받게 되어 어전에 계한 것이다.

이에 전하께서는 "재회는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를 위한 것인데 재회 제도를 규정한 성균관운영절목의 조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또 유품자와 유생 신분의 구분을 허물 수 없고, 관아에서 시행하는 공적인 천거 권한을 관원이 아닌 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일이다. 유생이 논의한 것을 원안으로 하여 그대로 절목에 반영할 것이라면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관청과 관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와 같은 절목은 개정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교(下敎)하셨다.

현재 성균관은 제21기 개강을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1일 개강 예정이다. 더불어 왕세자 저하의 입학례도 준비 중에 있다.
숭의전 정비에 관한 논의 결과 결국 미뤄졌다. 지난 621년 7월에 경상도 백성 유건희가 숭의전을 복원하여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후 지난 6월 제172차 윤대에서 이번 윤대 자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승정원의 주청을 전하께서 가납하시어 숭의전 정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숭의전 정비에 관하여 사옹원정 겸선공감정 김관, 행성균관사성 서민교, 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정예림 등이 의견을 내었는데 모두 숭의전 정비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관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시고 전하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본조에서 문화의 삼성사(三聖祠), 평양의 숭령전(崇靈殿), 마전의 숭의전(崇義殿), 광주의 숭렬전(崇烈殿), 경주의 숭덕전(崇德殿, 김해의 숭선전(崇善殿) 등을 두어 민족의 시조나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등의 전대 왕조를 제사 지내는 사당과 전각을 두었으니, 이러한 상소가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 모두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전조(前朝)인 고려조 선대왕의 위패를 모시는 숭의전 정도는 관직 제도에 편입하여 다시 전령(殿令)을 두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역시 현재의 능참봉 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숭의전은 왕씨(王氏)를 명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을 제대로 관리한 후에 추후 여건을 살펴 숭의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공고] 1. "추천된 백성은 경상감영의 장계에 천거자로 이름을 올랐던 자이니 지금 같은 시기에 특별한 노고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정기 포상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
- 624.04.06. 호구조사 결과에 대한 계본 비답 -

2. "(석전대제) 제관, 헌관 몇 회 수행에 100냥을 별급하는 것은 참하관 녹봉, 군관이나 관속의 수당 수준에 비해 과한 듯 하다. 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전으로 보장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듯 하니, 종사(宗社) 제례에 준하여 평점을 가산하여 주도록 하고, 성균관 유생은 원점(圓點)을 올려주거나 물품, 금전 등을 특별히 별급하여 주는 형식으로 하라."
- 624.04.08. 제167차 윤대 전교 -

3. "조정 안팎에서 인재를 갈구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곧바로 6품 참상관 품계에 명하는 것은 산림(山林)으로 칭송될 정도의 재능과 신망을 갖춘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 624.04.30. 천거 후속 조치에 대한 계본 비답 -

4. "장계한 바를 잘 알았다. 경관직에서 문관 인사를 담당하면서 전직인 지방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상하 관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관 정기 포상을 주청할 때까지 현직에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추천하는 형세가 되더라도 포상 대상자 명단으로 상신하라."
- 624.05.18 중부지역 현황에 대한 계본 비답 -

5. "유효인구 증가가 특히 기억할만 하다. 호조에서는 지방관 가운데 백성에게 간찰, 서찰 등을 보낸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서 정기 포상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하라. 손수 하나하나 서찰 주소를 집계하고 발송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사업이다. 특히 실제 호적신고자 유효인구 증가로 이어진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교육기관 활성화 정도가 미약한 것이 아쉬운 점이나 차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 624.07.10 중부지역 현황에 대한 계본 비답 -
 
 
 
[사령] 04.20 [최성원] - 효력부위 (초수)
04.21 [이성필] - 통덕랑 행평안도도사 (가계)
04.23 [이운] - 통훈대부 행형조정랑 겸군자감정 (사령)
04.29 [최성원] - 효력부위 권지군기시참봉 (사령)
04.29 [서민교] - 통정대부 행성균관사성 (사령)
04.29 [이정언] - 조봉대부 행상의원별좌 (사령)
04.30 [정예림] - 무공랑 권지승문원저작 (초수)
04.30 [하유] - 승사랑 권지교서관정자 (초수)
05.07 [황석] - 봉정대부 (면직)
05.08 [황석] - 중훈대부 (가계)
05.08 [윤강] - 어모장군 군기시부정 겸훈련원부정 (가계)
05.12 [한명회] - 통정대부 충주목사 겸충주진병마첨절제사 (사령)
05.12 [이정언] - 조봉대부 행상의원별좌 겸승정원가주서 (사령)
05.18 [이여송] - 봉정대부 (가계)
05.18 [진풍백] - 봉정대부 (가계)
05.18 [홍봉한] - 봉직랑 (가계)
05.19 [이다행] - 통훈대부 (면직)
05.19 [이정언] - 조산대부 행상의원별좌 겸승정원가주서 (가계)
06.05 [정예림] - 선무랑 행승문원저작 (가계)
06.05 [하유] - 통사랑 행교서관정자 (가계)
06.05 [최성원] - 수의부위 행군기시참봉 (가계)
06.08 [김관] - 통훈대부 사옹원정 겸선공감정 (사령)
06.08 [이다행] - 중직대부 (탈고신)
06.11 [정예림] - 선무랑 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사령)
06.11 [이정언] - 조산대부 (면직)
06.11 [최성원] - 수의부위 훈련원봉사 (사령)
06.11 [윤강] - 어모장군 행군기시부정 (사령)
06.17 [이운] - 통훈대부 군자감정 (사령)
06.22 [정예림] - 선교랑 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가계)
06.22 [하유] - 통사랑 교서관저작 (사령)
07.02 [안병훈] - 적순부위 (면직)
07.03 [이청양] - 종사랑 (면직)
07.03 [채근] - 종사랑 (면직)
07.08 [진진] - 분순부위 (면직)
07.11 [이성필] - 과의교위 행병조좌랑 겸훈련원판관 (사령)
07.11 [최성원] - 승사랑 행함경도검률 (사령)
07.11 [정도전] - 승사랑 권지승문원정자 (초수)
07.11 [한명회] -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 (사령)
07.11 [하유] - 통사랑 행경상도검률 (사령)
07.11 [윤강] - 어모장군 행호분위사직 (사령)
 
 
 
[정오] '왕세자청정절목 제정 반포' 기사 첫 문단 : 금일(4얼 12일) → 금일(4월 12일)
 
 
 
[단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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