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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과세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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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께서는 지난 10. 23일 강원도 진사 한명회의 ‘물품 부족에 관하여’란 상소에 비답하기를 "물품 보유 수량을 제한하는 한전제(限田制)를 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물품은 그 당시의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한 것이므로 지금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모두 당대의 제도를 준수한 결과인데 '사태를 죄시한다'고 책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전제 도입을 논할 때에 세금 부과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품제 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호조와 공조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정해 올리도록 하라. 다가오는 윤대에서 조정 공론을 수렴할 수도 있겠다."하셨다.
이와 관련, 공조와 호조에서는 물품과세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난 10.29일 선공감부정 이운이 가옥 및 정자를 2채 이상 소유하였을 때 40냥 내외의 세금징수, 전답을 20결 이상 소유하였을 때 50냥 내외징수, 자신의 본적지와 다른 지역의 전답을 소유했을 때는 그보다 많은 60냥 내외로 징수 것으로 하는 물품과세에 대한 계본을 올리니, 전교하시기를 "과세 기간은 월간인가, 분기인가, 연간인가. 또 가옥 2채나 전결 20결 이상 소유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계본이 미흡하니, 윤대에서 공론을 묻는 것으로 한다."하셨다.
제63차 윤대 시행 시 물품과세 논의가 시행되었다. 관청수장과 관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전하께서 전교하시길 "세금 제도는 간결하게 시행해도 제대로 운영될지를 장담할 수 없다. 녹봉 지급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세목과 세율을 복잡, 다단하게 나누면 과연 그 세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번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혹 가능할지 몰라도 항상 유능한 관원이 충원되어 있지 않고, 장차 백성이 늘어나고 물품이 늘어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의(民意)를 묻더라도 그전에 대강(大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라. 가장 간결하면서도 효과가 충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호조에 명한다. 세금 제도는 백성의 생활과 밀집하니, 호조에서 각 지방관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수렴하여 윤대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하라."하셨다.
군기시부정 김진이 세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지역 물품이 개편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로 미루는 것과 근본적으로 물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고, 물품 제도에 관한 세금은 물품 제도에 대응하여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임을 계하자 전하께서 전교하시길 "병조의 지적처럼, 물품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므로 관련 논의를 잠시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지난 윤대에서 호조에 하명한 연간 세입, 세출 규모와도 연계하여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논의를 늦추는 것이 합당한지, 늦출 수 없다면 어느 수준과 범위 내에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하문한다."
그러나 윤대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이조와 병조는 지난 8일의 하교 이후에 의견을 계하지 않은 관원의 평점을 각 1점 감하고 가주서 후임을 의망하라. 윤대 논의가 이러한데 빈청 논의는 어떠하겠는가. 또 주무 관청인 호조에서 지방관의 의견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것도 이처럼 지체되니 과연 민의(民意)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물품 제도와 관련한 과세 논의는 일단 보류하여 12월 이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도감을 세우더라도 제도 마련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호조의 보고도 중지하며, 사헌부는 판관을 추고하라. 가주서 직임은 즉시 면직하라. 이조의 토관 전환에 관한 건은 재가한다. 휴가, 가자 등에 대한 건은 잘 알았다."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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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관 인사난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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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목사박현철,
당상가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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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29일 행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의 ‘문관 인사이동에 대하여’란 계본에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호조 관청의 문제는 관원의 다소에 있지 않고 수장 직임을 감당할 만한 관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의를 호조에 명하여 시급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먼저 대사성을 거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른 관원을 인선해야 하겠다. 신임 호조 수장과 그에 따르는 후속 인사를 의망하라. 제검의 외관 인사는 대동찰방으로 하라. 외관직 중 역관(驛官)을 무록관으로 삼는다. 좌랑이면 능히 예조의 수장 직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라. 시험한 후에 교체하여도 늦지 않다."하셨다.
그러나 동일 행예빈시제검 이진과 행형조정랑 김관이 연이어 사직을 청하며 문관 인사이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관은 지난 11월 2차 평정대상자가 3명뿐이었다. 무관의 인사난이 가중되자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무관별시 시행에 대한 차자를 올리니 전하께서 비답하시기를, "과거제를 문란하게 한 만과(萬科)와 같은 것을 전례로 삼아 별시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인재 충원은 천거로도 가능하니, 굳이 별시를 열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급제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병조, 수어청 등에서는 정병이나 한량 중에 적격을 살펴 천거 절차를 밟도록 하라. 성실 복무자나 장재 입격자 중에서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셨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수어청 수어사 서양갑이 사직을 청하면서 무관의 인사난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전하께서는 지난 제63차 윤대 시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양주목사 겸양주병마첨절제사 박현철의 당상가자를 주청하자 이를 허락하셨다. 하여 지난 11.23일 부 양주목사 겸양주병마첨절제사 박현철은 통정대부로 당상가자하였다.
이후 전하께서는 11. 26일 양주목사 겸양주병마첨절제사 박현철의 한성.경기도 지역 현황에 대한 장계에 비답하시기를 "한성, 경기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았다.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 시행하도록 하라. 당상 가자에 즈음하여 따로 치하하지 못하였다. 창국대전 한 질을 특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하시며 양주목사 겸양주병마첨절제사 박현철의 당상가자를 치하하셨다.
또한, 지난 11.18일 봉직랑 행평양부수지국장사(토관문반 종6품직) 정병욱이 면직을 신청한 후 행함경도검률 심기열의 추천으로 무공랑 정식관직품계를 받았다. 무공랑 정병욱은 동일 권지교서관저작으로 관직사령을 받아 예조에서 권지기간을 지내고 있다.
* 철조이전 토관의 정직전환은 '서민교(徐民敎), 신재호(申渽湖), 민지훈(閔地訓), 이원(李原), 강감찬(姜邯贊) 등이 있으며, 철조이후 토관의 정직전환은 한호(韓濩), 박문유(朴文有)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문무관 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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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 |
4일
김진 (행군기시부정 - 관직사령)
5일
이현성(행승문원박사 - 관직사령)
만정 (행충청도검률 - 관직사령)
정병욱(행평양부수지국장사 - 토관면직)
11일
김성 (무공랑 → 선무랑, 행형조심률 - 관직사령)
황희 (군자감판관 겸승정원가주서 - 관직사령)
민진후(군기시별좌 - 관직사령)
정병욱(희공랑 → 봉직랑, 토관문직 종6품)
15일
황희 (겸승정원가주서 - 면직)
17일
이수현(행이조좌랑 - 관직사령)
18일
정병욱(봉직랑 → 무공랑, 권지교서관저작 - 관직사령)
19일
이수현(행이조좌랑 겸승정원가주서 - 관직사령)
23일
박현철(통훈대부 → 통정대부, 당상가자)
28일
김민승(봉정대부 → 중훈대부)
서민교(예조좌랑 겸성균관전적 - 관직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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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
경기도 관속 모집 (무기한)
경기도 청암서원 원장 선임 (황해도 무관 강동엽)
전라,경상도 관속 및 훈장 모집 (무기한)
충청,강원도 관속 및 훈장 모집 (무기한)
북삼도 토관 및 훈장 모집 (무기한)
정기포상 대상자(개인, 단체 등) 선정 및 추천 中
전라도, '남해안 횡단 대장정' 행사(11.30일 종료)
경기도, 희릉 1차 보수사업 진행 예정(12.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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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