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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별시 문과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20.08.15-2020.08.2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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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01차 소과 진사시 응시
2) 진사시 시제 (시험 문제)
: 민국(民國,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응시자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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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쥐 과의 동물들, 예를 들면 햄스터 같은 것들은 출산과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자신이 출산한 새끼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심리-생체반응에 쥐과 동물들이 자주 활용되는 데 착안하여 이런 현상을 해석하자면, 인간 역시 출산과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르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갖고 있어 새끼를 죽이지는 않지만 아예 번식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생긴다.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맞벌이로 두 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이르는 말)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닌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가설과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출산율 저하는 곧 민국의 환경이 번식과 자손번영에 적절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교육제도의 부실함과 상위 1%만을 위한 경제제도, 정치엘리트의 권력 독점과 같은 거대담론에서의 문제 역시 민국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명약관화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는 당장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부모라면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그 자식을 양육한다. 통상 사회의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국 헌법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소위 1%라고 표현되는 경제구조의 최상층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런 계급으로의 진입을 위해 결사항전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에 와서는-표면적으로는-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벌주의의 출발 역시 관료사회 등의 최상층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로 각광받은 대학 동문의 집단과 그 집단의 서열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양육은 이러한 자식세대의 상승적 계급이동 욕구를 부모세대에게 충족시켜 줄 만한 환경 아래에서야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소위 ‘책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되는 것을 일종의 책임 수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에서 논술한 바를 돌아볼 때, 민국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은 바람직한 양육환경의 부재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금전적 환경, 사회적/교육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충족되지 않는 조건을 무시하고 양육을 시작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대두와 함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출산율 문제의 근본원인을 바람직한 양육환경의 부재로 잡았으므로, 크게 경제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으로 양분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볼 것이다. 먼저, 경제적 환경은 양육비 등 자녀세대 양육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이르는 말이다. 주거, 식비, 문화, 이동권(교통수단), 병원 제반 비용 등 모든 것이 양육에 드는 돈이고, 2017년 기준 민국의 중위소득이 3인 가구 기준 340만원대인 점과, 이 중위소득의 40%미만을 차상위 계층으로 하여 생계급여 등의 대상자가 됨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3인가구 생활비용은 월액 170만원(중위소득의 절반)은 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요즘처럼 폭등하는 물가 속에 월액 170만원으로 3인가구의 생활수준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지만,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표현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 민국의 2017년 최저임금 기준액이 6470원, 이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209시간을 곱하여 내면 135만 원가량이다. 따라서 가장 홀로 일하는 경우 135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나머지 35만원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소위 ‘생계급여’라고 한다. 현행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자(실제로는 연락하지 않는 형제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문제를 회고할 때, 출산율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다.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주자는 대중영합주의적 발상에서가 아닌, 적어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만큼의 기본소득은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양육연령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런 복지가 무슨 무상급식이니 무상교복이니 하는 쓸데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기본소득으로 보장된다면 불필요한 행정관서에의 내방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다툼, 무엇보다도 출산율 저하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다음은 교육적 환경이다. 민국처럼 인적자원개발에 의존하는 국가형태상 교육은 가장 큰 계층이동의 실마리가 된다. 정부수립 초반부터 개발도상 초기까지는 교육이 산업화 교육, 사범화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로는 고시 같은 신분화 교육에 큰 이점을 갖고 그리로 몰리게 되었다. 실제로 통계상 국초(1940년대~1960년대)에는 산업 관련, 사범계열 관련 학과의 대학 진학률이 높았고, 이후로는 의학, 법학 같은 그 자체로 신분이 되는 학문들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져갔다. 현대에 이르러 탈권위주의 경향과 맞물리는 간학문적 통합이 성사됨에 따라 개인의 만족도를 우선하는 전공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전공과 점점 무관해져 가는 개인의 삶에 대한 자각과 함께, 대학 학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문제에 해결책으로 작용할 만한 교육적 환경의 제공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계층이동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현행의 교육체계는 점차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계층관념을 폐기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계급적 계층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은 소위 힐링물 취급을 받는,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문구는 다만 치유를위한 짧은 위로가 아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일 뿐이다. 사실을 외면해온 현행의 교육시스템과 계층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교육제도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 살 수 있는 의무교육제도의 확대와 장학제도의 마련, 현재 교육과정의 전반적 혁신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이 되었다고 판단케 할 수준이 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민국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출산과 양육에 적요한 환경의 부재’이며, 인적자원의 가치가 곧 삶의 질을 의미하는 민국에서 그런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출산율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런 해결책은 경제적 문제에서 기본소득제도, 교육적 문제에서 교육혁신과 의무교육제 확대를 대안으로 잡았다.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천리이므로, 조선족 수입과 같은 무슨 돼지 품종개량 얘기하듯 하는 여당대표의 생각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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