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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16차 소과 진사시 응시 (무효)
---------------------------------------------------------------------------------- 2) 진사시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민국(民國,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경호원에게 입막음을 당하고 강제 퇴장당한 일이 있었다. 이 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응시자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민국의 연설중, 항의하는 학생을향해 최소한의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 대통령의 기본권을 지킨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상기 질문의 내용에 후자의 내용이라고 말하는부분입니다. 주 목적의 의견의 전달과정에서의 방식의 문제가 발생한부분을 다른 행사(민국의 졸업식)에서 대화를 통한 또는 항의성 메세지를 표현한다는것은 동 행사의 참석자와 그의 가족의 행복추구권, 또는 평생의 소중한기억에 잔 줄 을 주는 행위이기에 경호원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한 예로, 누구나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테두리가 없는거라면 나의행복을 위해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밟아도 된다가 형성되는 부분이며 그는 최소한이라 표현하는 법규를어기게되어 성문화된 법을 무시하게되는 부분일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사회에 빗대어보면 매우많이 나타나고 표현되는부분입니다. 시위, 농성, 대규모 파업 등 의견이 상충되고 조율되지못한부분이 결국에는 파생된 또 다른문제가 발생되는것(항의하게된 학생)처럼 또 진압을위한 전의경, 기동대(현 논점의 경호원)가 있는 부분일것입니다 단지 권위적인 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한부분이 이슈적 거리가 되었지만, 권위적 위선을 부디 버리고 논점의 토론이 아닌 토의가 가능한 권위적인 분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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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권준우
조우현
권준우
강준영
홍국영
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