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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18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납북자 가족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가 파주시(市)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저지된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응시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서문] 표현의 자유와 대북 전단 논쟁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표현적인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한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의미의 한계를 살펴보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제시하겠습니다. 1.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한계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지만, 같은 법 제4조를 살펴보면 이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적인 권한이 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법률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행사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납북자 가족들의 행동과 그 의미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인민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해 왔고, 그로 인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긴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그간 북한 사회에서 억눌렸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사회와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정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표현 방식의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 그러나 대북 전단 설포는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 압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는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은 도발 후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례가 많았고, 국제 사회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도발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4.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북자 가족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행동이므로 그 동기와 목적은 충분히 사회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법은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인권 단체와의 협력 및 디지털 매체 활용, 그리고 국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할 경우,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조율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적 의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 사회는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이들의 경험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과 공론화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전시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문제 의식을 국내외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폭력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 디지털 콘텐츠 전송, 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유입 방식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체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도발이나 반발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결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결국,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의 목소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책임과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을 발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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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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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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