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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 제60차 대과 문과 응시
문과 시제(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한성부(서울)와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 들면서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제기되었다. 응시자는 이 대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 민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한성부(서울)와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하고 있다. 응시자 본인은 이 대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왜 개발제한구역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부터가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이 생기게 된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1)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미 커진 도시가 더 커지지 못하도록 팽창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팽창화를 오히려 정부는 더 부추기는 분위기다. 이미 서울과 그 주변은 교통체증도 심각하고, 수도와 전기 등 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별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곧 있으면 사용종료가 되는 매립지를 대체할 또 다른 매립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수도권 내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화도 가중시킬 것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이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이 18곳이라는 결과가 있다. 물론 저 중에도 수도권은 네 곳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과 맞닿은 지역이다.2) 그 외 수도권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소멸화가 시작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은 문을 닫고 있고, 시골에는 빈 집들만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한성부(서울)와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지방 소멸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서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것이다. 1944년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영국의 경우에는 국토의 약 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땅들을 다 개발하지 않고 묶어놓았는데 물론 주택문제 정책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제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개발제한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3) 당연히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정과 직장의 삶에 능률이 오르겠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응시자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회사와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우리는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기점이 된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서 무조건 업무는 회사 건물이 아닌 재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프라 구축을 지방에서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세금감면, 인프라구축 지원 등 장려혜택을 주어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만든다면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지방 소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응시자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한성부(서울)와 그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1)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10 2)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86641&cid=46618&categoryId=46618 ---------------------------------------------------------------------------------- |
http://www.1392.org/bbs?sajoex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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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우
조우현
권준우
강준영
홍국영
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