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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주
[발제] 민국의 사건을 아조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게 옳은가?
한편으론 이러한 재판에 대해 아조 백성들에 대해 사건에 대해 알리고 경계로 삼도록 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한 아조 차원의 징벌적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성 여러분께서는 민국 사건을 아조에서 다시 재판하는 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국621년 8월 4일 경상도 백성 라우주 |
http://www.1392.org/bbs?lasp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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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621('12)-08-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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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에서 민국의 주요 사건들을 재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민국의 사건을 아조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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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성 621('12)-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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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라우주님 말씀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보도 인터넷에 의한 제한적인 면모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저는 생각키로는 사조 자체가 가상으로 조선시대를 체험한다는 교육적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사조의 재판소를 통해 조선시대 재판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생각되고 둘째는 민국의 사건사고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혹시나 잘 알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알려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질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조에서 민국 사건을 다시금 입에 오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가는 피해는 없다는 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건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법쪽에는 식견이 부족해서 제 말이 틀릴수 있습니다.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저도 민국의 사건을 사조에서 재판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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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 621('12)-08-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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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의 재판소 제도는 애초에 이 제도가 조선시대 재판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구한말 재판소제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과도 다른 부분이 있고 민국의 제도와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조 내에서 어느정도 수정이 된 독자적인 제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재판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또 민국의 사건을 기소가능하게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역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민국에서 있었던 흉악범죄가 주이며 민국에서 결정된 것보다 더욱 형량을 강화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 사조의 백성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조내에서 변호나 수사모두 민국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조 내의 재판 과정과 민국의 진행 과정이 중복이 될 뿐입니다. 사실 민국의 사건을 기소하는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사조의 재판소제가 지방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국의 사건을 아조 내에서 다루는 것에도 상기의 이유로 반대일 뿐더러 더 나아가 재판소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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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621('12)-08-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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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사건을 사조에서 재판하는 것이 그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민국 사건에 대한 재판의 개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자는 것은 사조의 개설 목적 중 하나로, 종합안내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의 재판 제도를 사회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사조 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성격이 달라지지만요.) 현재까지 민국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이미 사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룬 사례가 많습니다만 반대로 사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사건의 경우 재판을 통해 적어도 사조 내에서 만큼은 공론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국의 사건을 재판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조에서 민국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사건 조사를 언론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범람하는 기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접하고 이를 통해 바른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실효성이 없는 재판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판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조에서의 징계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조의 재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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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1('12)-08-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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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토론에 참여하니 그동안 못뵈었던 분들을 볼 수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볼때 사견은 이렇습니다. 사조에서는 어느 조정든지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조의 특성상 조선시대의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사조에서 활동하는 조정의 관원들은 그의 자리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정도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조의 역할을 보자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조의 법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더욱 클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미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형조는 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진행해야 함이 옳고, 전조의 경우 민국에서 인사경력 등이 높은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조에서 민국의 사건 등을 일사부재리를 적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조에서의 형조 및 법의 집행기관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국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조의 집행기관은 그에 맞게 전문성을 지행하도록 노력하면서 민국과 사조를 적절히 적용하여 사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국의 사건 등을 다시금 일깨우고, 사조의 소송 등을 통하여 소송절차 및 진행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국의 사건 등이 이미 처리된 사건도 사조에서 다루면 제한되는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국의 사건을 사조에서 다루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국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그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으며, 둘째는 이미 나와 있는 판결과 처분이지만, 그 자료들을 토대로 다시금 사조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국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라우주님께서 발의한 토론주제가 과연 발의되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사견으로는 그리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튼 많은 분들이 형정업무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아닌 형조의 수장으로서 형조개혁업무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본 토론과 병행하여 형조의 전임관들과 함께 다시금 따로 혁신회의를 진행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본 토론 뿐만 아니라 형정업무회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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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621('12)-08-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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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인이 미천한 능력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발제자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언급하셨으나 이 규정은 본조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형정을 행할 때 특히 재판할 때 전혀 생각할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민국 사건을 본조에서 심리하는 것은 본조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형정이 본조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희화되거나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이 걱정됩니다. 더욱이 재판은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고발이 있으면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리하고, 계사하고, 경우에 따라 2심에 3심.... 중앙관청의 업무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없는 행정력을 굳이 소의 이익이 불투명한 민국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 또 본조의 법률이 엉성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민국의 법률을 차용하여 형정을 진행하면서 지방관과 형조가 민국의 재판에 많은 행정력을 소비한다는 것은 정말 두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민국재판을 형조의 인지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관청에 고발을 행하므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고발당사자는 고발장만 지방관청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죠. 따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면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형별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으나.... 고발로 지방관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보면 고발자의 아무런 부담없이 마구자비로 제기되는 고발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발자로 하여금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하고,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판결은 지방관이.. 패소시 변호비용은 고발자가 부담하게 하여 행정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겠으나..... 보기에 따라 고발을 제한하고, 국가가 행하여야 할 형벌권을 백성에게 전가하는 부분도 있기에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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