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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공정무역은 확대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무역에는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역에서 생기는 이익 대부분은 무역을 진행하는 주최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의 상품을 무역 주최에게 판매하는 생산자는 상품의 생산비용 정도의 기본적인 이익을 얻고,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는 무역 주최가 지불한 비용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얻습니다. 이러한 점을 불합리하게 여긴 몇몇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무역의 개념보다 시민사회활동의 개념에 가까운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정무역은 지역의 생산자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어 그들의 삶을 발전을 기여하고 이로써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그 규모나 성과가 미미하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지역 생산자의 삶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차후 기존의 무역주최와의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공정무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큰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 본 토론은 황해감영의 허가에 따라 토론개시일부터 만 8일간 진행됩니다.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금전을 드립니다. |
http://www.1392.org/bbs?lasp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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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32a9b32d51.gif "[1]")
이수현 620('11)-03-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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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공정무역은 상품을 생산한 생산자(혹 노동자, 농민 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의 최소가격외에 '사회 초과 이익'분을 추가로 덧붙여 판매하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생산지역의 발전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공정무역은 그 의도나 정신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산지의 빈곤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여 이것은 차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무역의 품목은 기호식품 등으로 제한적이며, 원거리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 저탄소 협약 등에 의하여)이 갈수록 고가격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존무역주체들과의 장기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식품의 구매는 생산지의 생산품목을 돈이 되는 몇 가지 품목으로 제한하기에 생산품목의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 진정으로 공정무역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위해서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의존되는 기호식품 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하여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생산물품의 다양성으로 자급자족을 하게 하여 소비자에게만 의존하는 공정무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 생산자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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