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주지윤 ㆍ작성일 개국620(2011)년 1월 22일 (토) 09:29  [사시(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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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강간죄의 객체, 부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은가. 　　민국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란, 나이고하, 기·미혼을 막론하고 생물학적 여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 및 법률상 처妻 등은 위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성을 부정 당한 자들이 강제적으로 간음을 당했을 때에는 강간죄의 성립을 묻지 못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법률상 처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을 때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민국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벌금형으로의 전환도 가능해 강간죄에 비해 그 형벌이 매우 가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논지를 제공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95년 형법의 개정 이전에 강간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죄가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켜야할 정조를 가해자가 임의로 빼앗은 것에 대한 단죄의 의미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이름 속에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호법익을 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실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성적'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길 바라며,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라는 꼬리표를 여성에게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마지막 위 두 개의 논리를 모두 부정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함이 현 시대 상황에 가장 알맞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남성들에 대한 강간이 증가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 넘는 강간죄의 객체가 등장했더라도 법문은 분명히 '부녀'임을 명시했다는 것을 제1의 근거로 듭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강간죄의 다수 피해자가 여성이었음을 강조하며,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이라는 또 다른 근거를 듭니다. 즉, 강간죄의 다수 피해자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몇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객체를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조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토론주제 : 강간죄의 객체, 부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은가. - 토론기간 : 개국620(2011)년 1월 22일 ~ 1월 31일 (10일간) - 참여주체 : 본조에 호적을 둔 모든 백성 - 참여방법 : 이글에 댓글 혹은 답글을 달아서 참여

http://www.1392.org/bbs?lasp5:77

한규설 620('11)-01-22 14:24	옳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강간범죄의 객체가 여성인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기에 옳다 봅니다. 대신에 객체가 남성이 되었을때도 물론 처벌은 있어야겠지요 주지윤 덕표님이 부녀로 한정되는 강간죄 규정이 옳다고 보시는 이유는 법문이 그렇기 때문입니까,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입니까? 01/23 09:10 한규설 둘 다 아닙니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거의 전부이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01/23 19:32 주지윤 그렇다면 강간죄의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이 증가하면 강간죄의 객체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23 20:13 한규설 물론입니다. 사회가 변화한다면 변화에 맞게 법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겠지요. 01/26 23:43

라우주 620('11)-01-22 21:29	남성간 강간에 대한 논의가 최근 있었던걸로 아는데 묻힌건지 그 이후 소식이 안들리는군요. 남성 또한 강간의 객체로 인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남성에만 국한 시킨게 아닌, 여성간 강간과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윤 귀요미님께서 강간죄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형 불균형 때문입니까? 즉, 형이 더 중重한 죄에서 그 객체를 여성만으로 한정하고, 남성은 형이 경輕한 죄 쪽으로 배제된 것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01/23 09:15 라우주 불공평한것도 있고 사례로 치면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이나 동성간 강간이 급증하고 있죠. 01/23 13:58 주지윤 귀요미님의 말씀처럼 여성이 주체인 강간, 동성 강간, 부부 강간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은 점, 아직 여성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법문이 바뀌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간죄의 객체를 한정함이 옳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을까요? 01/23 20:19

박연 620('11)-01-23 14:20	문제는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닐까요. 법적인 조항을 구성하는데 단지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성적 판단을 내릴 만큼의 사회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주지윤 개정의 필요성은 활발한 논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뱃속 불리기에 여념 없다고 하지만 그들도 국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개정도 이루어집니다. 사회인식을 바꾸는 것 역시 논의입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개정된 것도 논의에 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논의에 관한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01/23 20:32 주지윤 아현님께서는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현실을 배제하고 개정을 해야한다면 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요미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강간죄 객체의 등장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성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까? 01/23 20:33 박연 현실문제는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생각이고, 본 강간죄에 대한 문제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01/23 20:51

손오공 620('11)-01-26 17:27	요즘은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사례, 여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사례도 있다 들었습니다. 조금 벗어난 문제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도 이전과 비교하여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고려하여 참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지윤 620('11)-02-01 08:30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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