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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민사2부] 굿프랜드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19년 4월 16일 2) 원고 : 황해도 통훈대부 박현철 변호인 : 경상도 통덕랑 김관 3) 피고 : 충청도 통훈대부 이만원 변호인 : 충청도 통선랑 김민승 4) 내용 : 시전 굿프랜드의 업무 장기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원고의 굿프랜드 시전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함. 5) 참조 : 無 2. 판결 결과 : 원고 승소( 원금 5490냥 , 미지급이자액 220냥 , 손해배상금 200냥 )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無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피고측의 그동안의 업무 차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사를 표했으며 여러 증거를 보아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이 합당하여 상기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지급이자액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시전 공고글중에 3개월 2%라는 이자율을 명시되어 있기에 원고가 본래 청구한 225냥 에서 220냥으로 책정하는 바입니다. 5. 첨부 : 증거1 , 2차 심리 개국619년 4월 29일 민사2부 재판관 행충청도검률 이천 (개국620년 6월 6일 행형조율학훈도 한명회가 위임받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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