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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형사1부]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검사의 공소 제기 개국627년 7월 1일 2) 원고 :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3) 피고 : 히드아이즈 소속 정태융 변호인 : 급제 김지수 4) 내용 : 개국627년 6월 8일, 독일 베를린시가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 장벽에 무단으로 피고가 낙서를 하여 서울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민폐를 유발한 사건 2. 판결 결과 : 피고 정태융을 유배 2년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민국의 언양읍성 낙서 사건 4. 판결 이유 : 피고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베를린 장벽에 무단으로 낙서를 하여 서울시에 복구비용으로 약 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며 시민에게 전시된 공공자산으로서의 베를린 장벽에 대하여 그 기 효용을 해한 혐의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수사논죄절목 제11조의 상기 양형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민국의 형법 제366조에서도 재물손괴죄로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본조에서는 논죄하지 않았지만 민국의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에 낙서를 한 자에 대해서 민국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던 바가 있었던 점을 참고하여, 이번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하옥 2년으로 양형하였다. 5. 첨부 : 검사 측 제출 자료 : 기사1, 기사2, 기사3 변호인 측 제출 자료 : 기사1(검사 측 기사2와 중복), 기사2, 기사3, 기사4 심리 결과 : 형사1부 73번 게시물 민국의 언양읍성 낙서 사건 자료 : 기사 개국627년 8월 23일 형사1부 재판정 재판관 행한성부주부 정제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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