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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형사3부]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9월 2일 2) 원고 :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성삼문 3) 피고 :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유겸수 변호 : 국선변호인 행선공감별검 박문유 4) 내용 : 2014년 4월 7일 민국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故 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조사 결과 4개월에 걸쳐 지속된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의 참혹한 말미라는 것이 드러났다. 아래 증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고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한다거나 강제로 치약 한 통을 짜 먹이고 누워있는 채로 물 1.5L를 강제로 먹이는 한편,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의 성 고문을 비롯하여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을 협박하여 종교활동이나 가족 면회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육군하사 유겸수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기물인 스탠드를 이용하여 폭행하면서 이를 파손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였다. 5) 참조 : 개국623년 9월 5일, 하급심 판결 피고 이찬휘를 정형에 처한다.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하옥 30년에 처한다. 피고 유경수를 하옥 20년에 처한다. 2. 판결 결과 : 피고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유겸수를 정형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제11조 [양형 기준]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참고 전례 : 본 논죄의 하급심 판결 4. 판결 이유 : 피고인들의 죄상이 극악하여 비할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무고한 타인을 대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모의한 자는 3년 이하에 처한다',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성기를 희롱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행하였다.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재산인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목언과 협박을 가하였다. 자신들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목격자인 입실 환자에게 함구할 것을 강요하였다.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 중 이찬휘, 그리고 유겸수는 다른 피고인들이 죄를 범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부추겼다.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유겸수는 부하 장병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허위진술, 증거인멸 등 범죄의 조직적인 은폐를 통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고인 중 유겸수는 군 간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폭행 및 가혹행위는 굳이 법률에서 찾지 않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불의한 행위라는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이 사건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가혹하게 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부인하고 축소은폐하는 등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인 형량에서 가중함이 마땅하다. 이와같은 일은 엄중히 징치하여 백세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범(首犯),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 5인 모두 정형(正刑)에 처한다. 5. 첨부 : 1)변호인측 변론(http://www.1392.org/bbs?sajolaw4:39)(http://www.1392.org/bbs?sajolaw4:43) 2)검사측 반론(http://www.1392.org/bbs?sajolaw4:44) 3)어전 계사(http://www.1392.org/bbs?sajor02:9032)(http://www.1392.org/bbs?sajor02:9056) *민국 재판소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정형 집행 - 개국623년 9월 22일 계사에 대한 전교(623.09.23) 개국623년 9월 26일 형사3부 재판정, 재판관 형조참의 서민교 |
http://www.1392.org/bbs?sajola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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