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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균
[형사2부] 민국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7월 11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강원도검률 홍봉한 3) 피고 : 민국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변호 : 국선변호인 행경기전령 라우주 4) 내용 : 피고 문창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민국 정부가 새로운 총리를 인선하려는 과정에서 발언상의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반감을 야기했다는 혐의. 2. 판결 결과 : 피고 문창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민폐를 유발한 자는 하옥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반할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50년 이하에 처한다. *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심리 이유 : 피고의 발언에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발언 당시 피고의 신분이 공인의 조건에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점,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형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건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로부터 사회 구성원간 논란 중에 있는 진행형 사건임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http://www.1392.org/bbs?sajolaw3:65), 증거 2(http://www.1392.org/bbs?sajolaw3:69) 2) 심리 결과 : 검사측 기소(http://www.1392.org/bbs?sajolaw3:65), 변호인측 변론(http://www.1392.org/bbs?sajolaw3:69), 1차 심리(http://www.1392.org/bbs?sajolaw3:67), 2차 심리(http://www.1392.org/bbs?sajolaw3:70) 개국623년 7월 28일 형사2부 재판관 정정균 |
http://www.1392.org/bbs?sajola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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