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상유
[형사2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21년 2월 24일, 군관 정준하 고발 2) 원고 : 전라감영대행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3) 피고 : 서원구, 우재곽 4) 내용 : 민국 중학교 재학생인 서원구, 우재곽은 협박을 통하여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을 강요하였으며, 해킹으로 발생된 손실을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강제하면서 동반된 가혹행위 및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음. 2. 판결 결과 : 피해자에게 가혹행위(금품 갈취) 및 폭행을 행사한 피고 서원구, 우재곽에게 하옥 5년에 처한다. 3. 판결 참조 1) 참고 조문 가) 수사논죄절목 11조 양형기준 -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나)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 서원구, 우재곽은 민국 중학교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 강요 및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가혹 행위의 수위 또한 점점 높여 피해자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등 끝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함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 증거 2 2) 심리 결과 : 검사측 기소, 변호인측 변론, 1차 심리 3) 어전 계사 재가일 : 개국621년 4월 24일 개국 621년 4월 21일 형사2부 재판관 경기도 광주목사 임상유. * 1년 하옥 후, 처분 지역으로 유배 적용 - 개국 621년 5월 2일 윤대 * 배소 : 서원구 (평안도 태천현), 우재곽 (함경도 명천현) |
http://www.1392.org/bbs?sajolaws:31  
|
| 
|
정예림
정제두
성삼문
서민교
정정균
정태수
이운
묵향
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