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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형사3부]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판결문
1. 사건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12월 14일 2) 원고 : 검사 행형조정랑 홍봉한 3) 피고 : 오셰현 변호 : 前한성부판관 충의교위 정제두 4) 내용 : 피고 오셰현은 지난 개국623년 12월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로켓캔디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후 던져 2명이 부상을 당하고 200여명의 시민이 대피함 2. 판결결과 : 피고 오셰현을 유배 1년형에 처한다. 3. 판결참고 1) 참고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제12조
2) 참고전례 : 없음 4. 판결이유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는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테러로 인해 실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0여명의 관객의 대피하는 등 신체 상해와 대민피해가 있었으므로 수사논죄절목 제11조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는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이며, 피고 자신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사논죄절목 제12조에 따라 형량을 감형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의 2년 구형에서 감하여 하옥 1년형을 선고합니다.(어전 계사 후 유배 전환) 5. 첨부 1) 증거자료 2) 심리 : 개국627년 11월 8일 형사3부 재판정, 재판관 충주목사 겸충주진관병마첨절제사 정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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