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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형사2부] 수해의연금 횡령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0년 5월 31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형조율학훈도 한명회 3) 피고 : 前인제군수 박샴래 변호 : 국선변호인 종사랑 이태영 4) 내용 : 민국의 前인제군수 박삼래는 지난 2006년 집중호우에 대한 수재의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판결 결과 : 피고 박삼래에게 유배 2년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中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검사가 주장한대로 前군수 박삼래가 수재민에게 돌아가야할 수재 의연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군수의 과실이나 민국의 1심 판결보다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변호인의 주당대로 이미 박삼래는 군수직에서도 박탈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잃어 더 이상 죄를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 유배 2년형을 선고하는 바 이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 증거 2, 증거 3 2). 심리 결과 : 검사 공소장, 변호인 변론, 심리 3). 계사 : 계사 개국620년 6월 28일 형사2부 재판관 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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