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태수
[형사3부] 축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21년 2월 22일, 경기도 백성 임랑 고발 2) 원고 : 행공조좌랑 라우주 3) 피고 : 최성궁 변호 : 이태영 4) 내용 : 민국의 K-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까지 받았지만 뉘우치기는 커녕 해외구단으로 이적을 하려고 하여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실망감을 않겨주었음 2. 판결 결과 : 축구팬과 국민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국가대표까지 한 축구선수로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피고 최성궁에게 하옥 1년과 강원 흡곡현으로 유배 4년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가) 수사논죄절목 11조 양형기준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나)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 최성궁은. 축구승부조작이라는 뇌물죄, 횡령죄에 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으며 승부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전직 국가대표 출신인 공인임에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모든 조항의 최고형을 합하여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나 승부조작이 당시 국내 축구 리그의 상황 타개를 위해 본인의 스포츠 정신을 깰 각오로 한 행위였음을 참작하여 5년형으로 줄인다. 5. 첨부 : 1) 증거: 증거1, 증거2 2) 심리결과: 검사측기소, 변호인측변론, 1차심리 3) 어전계사 재가일: 개국621년 4월 18일 개국621년 5월 14일 형사3부 재판관 전라감영대행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 1년 하옥 후, 처분 지역으로 유배 적용 - 개국 621년 4월 18일 계사 (배소 : 강원도 흡곡현) |
http://www.1392.org/bbs?sajolaws:32  
|
| 
|
정예림
정제두
성삼문
서민교
정정균
임상유
이운
묵향
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