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묵향
[형사3부] 조두숭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0년 6월 7일 2) 원고 : 한명회 3) 피고 : 민국 조두숭 변호인 : 라우주 4) 내용 :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고는 피해아동을 등굣길에 납치하여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 피해아동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 2. 판결 결과 : 피고 조두숭을 하옥 30년형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 논죄 절목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4. 판결 이유 : 본 재판관은 검사가 주장한 죄목이 합당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사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변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형된 형량은 조항이 중복적용되어 괘씸죄의 적용이 이루어졌거나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피고의 죄질이 매우 악질인 점과 피해 아동이 입었을 신체적, 심리적 피해와 앞으로 받게 될 사회적인 영향 및 파장을 고려할 때 각 조문의 최고 형을 적용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폭행 및 상해를 함께 적용하여 최고형인 5년,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최고형인 10년을 합한 후 이를 두 배 가중하여 하옥 30년형에 처하는 바이다. 5. 첨부(링크) : 조두숭 사건에 대한 1. 형사3부공소장 2. 형사3부변론문서 3. 형사3부심리문서 개국620년 6월 18일 형사3부 재판관 행경기도검률 묵향 * 함경도 온성부 유배형으로 처분 변경 (620.06.25 어전) |
http://www.1392.org/bbs?sajolaws:28  
|
| 
|
정예림
정제두
성삼문
서민교
정정균
정태수
임상유
이운
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