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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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1(2012)년 4월 2일 (월) 15:42  [신시(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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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축구 승부 조작 사건 1차 심리
축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1차 심리를 엽니다.

 검사의 공소에 의하면 피고 최성궁은 첫째,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둘째,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이 두 항에 의거하여 이미 민국의 법정에서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축구팬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해외구단으로 이적하려는 모습까지 보였기에 더욱 가중된 구형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첫째,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둘째,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이 두 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피고 최성궁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위해 스포츠맨쉽을 깨었기에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당시 낙후된 국내 축구리그에 활기를 불어넣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의 직업정신까지 깨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에 이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오히려 승부 조작 같은 작금의 사태를 야기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민국 축구협회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이 피고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너그러운 판결을 구했습니다.

 본 재판관은 검사가 주장한 죄목이 합당하며, 변호인이 주장한 죄목이 모두 합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의 행위가 작금의 국내 축구 리그의 현실로 생긴 것임을 일부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조항을 피고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2년,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의 경우 결과적으로 축구팬과 국민들을 속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2년,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은 한때 국가대표까지 한 축구선수로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기에 최고형인 1년을 합하여 검사가 최초에 구형한 하옥 5년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4월 8일 2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유무에 대해서만 논하며 승복 여부는 적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개국621년 4월 2일
형사3부 재판관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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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우주
621('12)-04-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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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태영
621('12)-04-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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