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7(2008)년 8월 6일 (수) 00:29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지침
ㆍ설명	재판 진행 관련 규례
ㆍ구분	현행
ㆍ저작	형조

ㆍ추천: 0 ㆍ열람: 6427

재판 제도지침

[참고] 본 '재판 지침'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재판소, 한성부, 각도 감영 등에서 실시하는 재판은 다음 내용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 재판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창국대전 형전', '수사논죄절목', '형조 업무지침' 등을 참고한다.
* 불분명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형조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어전 재가를 통해 혼선을 방지한다.

- 약식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상 판결 형량이 하옥 6일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은 한성부 또는 감영에서 지방관이 약식으로 재판한다.
2)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관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등록한다.
3) 판결 결과가 하옥 3일 이상이면 형조에 보고하며, 하옥 5일 이상이면 형조에서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유죄 여부나 형량에 상관 없이 계사를 올린다.
* 종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을 논죄할 경우에는 계사를 올려 전교를 받는다.

- 민사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당사자가 관계 관청(감영)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 소송장 양식은 규정된 것이 없다.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 신원, 사건 내용, 증거 자료, 배상 요구 금액 등을 서술한다.
* 소송을 제기한 백성은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취하(취소)할 수 있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면 각하한다. 소송 요건은 원고에게 소송 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송 관청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이다.
* 소송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당사자에게 그 권한이 없는 사건이면 기각한다.
2) 재판을 진행할 사건으로 판단되면 재판부를 구성한다.
* 소송을 접수한 관청(감영)의 수장(한성판윤 또는 관찰사)이 재판관을 맡거나 참상관 이상의 소속 관원을 재판관으로 선임한다.
3) 재판관이 소속된 관청에서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정을 할당받는다.
* 재판정은 한성부 소재 재판소 공간의 민사1부, 민사2부 중 하나이다. 빈 재판정이 없으면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 형조에 보내는 재판정 할당 요청 공문에는 소송 접수일, 사건 내용, 재판관, 원고, 피고 명단 등을 수록한다.
4) 재판부가 구성되고 재판정을 할당받는 동안에 원고와 피고에게 변호인 선임을 안내한다.
* 변호인 선임 없이 원고 또는 피고 본인이 직접 변호할 수 있다.
* 변호인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이다. 자격을 갖춘 백성이 1인 이상 변호인이 되면 자격이 없는 일반 백성들도 최대 2인까지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변호 비용(수임료)은 변호인을 선임한 백성(원고, 피고)가 직접 부담한다.
5) 재판정 할당과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면 재판을 실시한다.
*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공고하는 문서를 등록하여 재판정을 개정한다.
* 재판정 개정 문서에는 재판관, 소송 접수일,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을 수록한다.
6) 원고와 피고 양측으로부터 변호 내용을 듣는다.
* 소송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 변호인 변론 등이 가능하다.
* 원고, 피고, 변호인 등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관이 허락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문서 또는 댓글로 증언 내용을 진술한다.
7) 소송 내용, 제출된 증거, 증언, 변론,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관이 심리한다.
* 전례를 참작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필요시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을 청취한다.
8) 재판관이 재판정에 판결문을 등록한다.
* 판결문 등록에 앞서 원고, 피고, 변호인 등에게 더 이상 제출할 증거, 진술, 변론이 없는지 확인한다.
*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등으로 구분한다.
*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소송 비용을 금전 50냥 이내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9) 판결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불복 여부를 확인한다.
* 어느 한 측이라도 불복(항고)하면 상급 관청(형조)에서 제2차 재판(상급심)을 실시한다.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고하고, 상급심 재판을 요청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재판기록보관소'에 등록한다.
10) 재판정을 폐정한다.
* 판결문에 댓글로 폐정을 알리거나 별도 문서를 올린다.
* 상급심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한다.

-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당사자가 관계 관청(감영)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한다.
* 사건 발생 장소, 고소자, 고발자, 피고의 본적지 등을 살펴 관계 관청(수사권 또는 재판권이 있는 한성부, 각도 감영 등)에 사건을 이첩한다.
* 고소, 고발, 진정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의금부와 형조는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소할 수 있다.
2) 공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사건(공소 형량이 하옥 7일 이상인 형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재판부를 구성한다.
* 고소, 고발, 진정 내용을 수사한 관청(감영)의 일반 관원으로 검사를 선임한다.
* 재판을 진행하는 관청의 수장이 재판관을 맡거나 참상관 이상의 소속 관원을 재판관으로 선임한다.
* 재판관과 검사가 동일한 관청의 관원일 경우, 형조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관청(감영)에서 선임하며, 지역 관청의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이웃 지역의 관청(우선) 또는 형조(차선)에서 선임한다. 의금부는 자체에서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다.
3) 재판관이 소속된 관청에서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정을 할당받는다.
* 재판정은 한성부 소재 재판소 공간의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중 하나이다. 빈 재판정이 없으면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 형조에 보내는 재판정 할당 요청 공문에는 재판관, 검사, 사건 개요, 피의자(피고) 명단 등을 수록한다.
4) 재판부가 구성되고 재판정을 할당받는 동안에 피의자(피고)에게 변호인 선임을 안내한다.
* 변호인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변호할 수 있다.
* 변호인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이다. 자격을 갖춘 백성이 1인 이상 변호인이 되면 자격이 없는 일반 백성들도 최대 2인까지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실세계 사건 논죄 등)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 변호인 선임은 재판부(재판관)의 변호인 선임 공고를 통한다. 재판 관할 지역(한성부 또는 각도 감영)의 방문 게시 등이다.
5) 재판정 할당과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면 재판을 실시한다.
*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공고하는 문서를 등록하여 재판정을 개정한다.
* 재판정 개정 문서에는 재판관, 검사, 피고,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을 수록한다.
6)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 신원, 사건 내용, 증거 자료, 구형량 등을 수록한다.
7) 피고의 변호 내용을 듣는다.
* 사건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 변호인 변론 등이 가능하다.
* 검사, 피고, 변호인 등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관이 허락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문서 또는 댓글로 증언 내용을 진술한다.
* 국선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변호인 교체를 진행한다.
8) 공소장 내용, 제출된 증거, 증언, 변론,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관이 심리한다.
* 전례를 참작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심리 결과를 재판관이 공시한다.
*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검사, 피고, 변호인의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청취한다. 추가 제출된 내용이 있으면 심리 후에 2차 심리 결과를 공시한다.
9) 재판관이 재판정에 판결문을 등록한다.
* 판결문 등록에 앞서 검사, 피고, 변호인 등에게 더 이상 제출할 증거, 진술, 변론이 없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판결문 등록에 앞서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판결 결과는 벌금, 하옥, 도배, 유배, 정형 등으로 구분한다. 배소(도배, 유배 지역)는 어전 재가를 받는다.
10) 판결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불복 여부를 확인한다.
* 어느 한 측이라도 불복하면 상급 관청(형조)에서 제2차 재판(상급심)을 실시한다.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고하고, 상급심 재판을 요청한다.
* 검사와 피고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재판기록보관소'에 등록한다.
11) 재판정을 폐정한다.
* 판결문에 댓글로 폐정을 알리거나 별도 문서를 올린다. 제2차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한다.
* 판결 결과가 하옥 3일 이상이면 형조에 보고하며, 하옥 5일 이상이면 형조에서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유죄 여부나 형량에 상관 없이 계사를 올린다.
* 종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을 논죄할 경우에는 계사를 올려 전교를 받는다.
* 국선 변호인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국선 변호인 기본 수당은 70냥이며,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수석 변호인 외 일반 변호인의 수당은 기본 50냥이다. 기본 1건 외에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 문서 1건에 대해 각 20냥을 추가 지급한다. 재판부에서 호조에 요청하며, 변호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형사 재판 국선 변호인의 사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임된 변호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2) 사임 의사가 있는 변호인은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 사임 요청서에는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3) 재판부의 재판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의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4) 변호인의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

- 검사의 공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검사] <기소> OO 사건 공소장

OO 사건에 대하여 OO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피고 : (피의자)
죄목 : (죄명)
사실 : (사건 내용)
증거 :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의견 : (검사의 구형 형량)

개국OOO년 O월 O일
검사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http://www.1392.org/bbs?sajorec: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