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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
작성일 개국619(2010)년 8월 20일 (금) 02:24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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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피고 :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민주당), 민국 민주당 정세균(전 대표), 민국 민주당 박지원(현 비대위원장)

죄목 :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사실 : 이강수 군수는 부하 여직원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음. 성희롱을 한 군수에 대하여 당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음

의견 :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군수는 몇차례의 말을 통하여 부하 여직원에서 '누드촬영'등의 말을 하였지만, 실상 그 말들을 보면 제의 수준에 그친 것이었고, 더 이상의 언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러한 말을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지만, 이 군수는 아마 그러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하여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으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표현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남녀간의 대화에서 서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군수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음은 그의 말을 통하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차원에까지 넘어가 논죄한다는 것은 오히려 연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말단직 공무원이 언사를 잘못했다고 하여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 또한 실제 중앙당에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 보며 오히려 논죄해야 한다면 지역당에서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군수 또한 중앙당보다는 지방에 더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중앙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그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에 따른 형량구형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미풍양속을 흐린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구형하였으나 실제 형량은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를 더하여 1년 6개월이었으나 실제 형량은 두 조목을 합하여도 1년 2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사의 형량 구형이 지나쳤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의 정세균이나 박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실제 없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구형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이 보기에 이 사건은 단순히 이 군수의 개인적인 일에 따른 일이라 생각되며 한국 중년 남성의 일상적인 성적 발언에 대한 문제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국 중년 남성의 일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풍속에 대한 문제로 처단해야 하며 구형은 그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의 혜안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상 변론입니다.

개국619년 8월 20일
국선변호인 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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