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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
작성일 개국619(2010)년 8월 22일 (일) 20:46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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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19년 8월 11일
 2) 원고 : 검사 형조명률 서민교
 3) 피고인 :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민주당), 민국 민주당 정세균(전 대표), 민국 민주당 박지원(현 비대위원장)
 4) 변호인 : 통정대부 박연
 5) 내용 : 고창군수 이강수가 개국618년 12월부터 수차례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 사진 촬영 언급을 포함한 육체적/정신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고소함. 민국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하였고, 피고 이강수는 피해자인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발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또한 민국 전라북도 경찰청에서는 피고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적용할 적합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이에 통훈대부 천어가 피고 고창군수 이강수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피고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균,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을 전라감영으로 고발하였음.

2. 판결 결과 :
   피고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를 하옥 2년에 처한다.
   피고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균을 하옥 2개월에 처한다.
   피고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을 하옥 2개월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가) 수사논죄절목 제12조 양형기준
           -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교등록 권3 개국609년 10월 25일자 전교
            - 현실세계에서의 지나친 상술이나 무질서, 도덕불감증 등을 막는 것이 바로 본국 조정이 해야하는 일이다. 도를 넘어선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는 공인의 신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여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누드 사진 촬영을 10여회에 걸쳐 강요하였다. 남녀간 표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변호인의 변론은 일리 있으나, 그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회에 걸쳐 강요했다는 점에서 남녀간 표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요구와 언급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의 혐의에 대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없다. 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행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국 검찰과 경찰에서 고소처리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음을 스스로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계약직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행동이었음을 알고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는 피해자가 약자인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전혀 없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인양 행동하였다. 이에 그 죄를 엄중히 묻고, 후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전례로 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다음, 피고인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균과 피고인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은,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가 소속된 정당의 중앙당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본 사건을 지역당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였어야 할 사안이라 하였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 중앙당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였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이 공식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균과 피고인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개국619년 8월 22일
형사3부 재판관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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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
619('10)-08-22 20:53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본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민교
619('10)-08-22 21:40
이견 없습니다. 본 판결에 승복합니다.
   
[3] 박연
619('10)-08-22 22:04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처리되었습니다. 미풍양속을 흐린 자의 경우 중복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참작하여도 2년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또한 전대표와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아울로 적용한다면 2개월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고 이 사건이 전례가 되어야 한다지만, 지나친 형량 구형은 앞으로도 형량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관님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죄를 시인하시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점과 단순히 '누드 사진을 찢자.'라는 수준을 벗어난 구체적인 사항까지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풍양속에 관한 조항은 중복이 아닌 죄질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 죄질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을 무고했다고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8/22 22:33
이화 이에 당 법정은 위와 같이 판결하였으며, 신체적인 접촉이 손을 잡는 등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하였음을 변호인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22 22:34
이화 아울러 전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사건 발생 다시 그에 대한 제재 내지 조치를 취해야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인 군수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음에도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형한 3개월이 지나친 점이 인정됨으로 1개월 감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22 22:37
박연 그러나 2년 구형은 미풍양속에 대한 중복된 형량에 따른 것으로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에 따른다면 최고 형량이라 하여도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에 따라서 1년 2개월 이상을 넘어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조항에 제대로 정립되어야 형량구형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8/22 22:40
이화 변호인꼐서는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양형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일 때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일 뿐 죄질이나 여타 요건에 의해 양형 기준보다 형을 감하거나 더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며, 반대로 무고한 사실고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22 22:49
   
[4] 박연
619('10)-08-22 22:57
재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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