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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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향
작성일 개국620(2011)년 6월 12일 (일) 23:11  [자시(子時):삼경(三更)]
ㆍ추천: 0  ㆍ열람: 223      
[재판관] <심리> 조두순 사건에 대한 1차 심리
조두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엽니다.

검사의 공소에 의하면 폭행에 대한 최고 형량인 하옥 15년, 상해에 대한 최고 형량 하옥 5년, 인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하옥 10년에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조두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하옥 70년을 구형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사가 본 절목 조항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지 않을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재판관은 검사가 주장한 죄목이 합당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사실임을 인정하나 변호인의 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 적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폭행 및 상해를 함께 적용하여 최고형인 5년,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최고형인 10년을 합하고 이를 두배까지 가중하여 하옥 30년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6월 15일 23:5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유무에 대해서만 논하며 승복 여부는 적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개국620년 6월 12일
형사3부 재판관 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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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명회
620('11)-06-12 23:14
검사 추가 진술 없습니다.
   
[2] 라우주
620('11)-06-13 00:22
이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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