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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영
작성일 개국621(2012)년 3월 30일 (금) 10:09  [사시(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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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1. 피고
최성궁

2. 관련 규정
수사논죄절목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민국의 전 축구국가대표 축구선수 최성궁(29, 가명)이 민국의 "K-리그 2009-2010시즌"에서 자신도 승부조작에 참여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최성궁이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2번째 승부조작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동료 선수 김 모씨에게 돈을 건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K-리그 승부조작 방지 워크숍에서 강력히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 씨가 실제로는 2번의 승부조작에 모두 참여하였고 승부조작에 참여할 선수들을 직접 섭외하였으며 전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4.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고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논죄입니다. 그가 저지른 만행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축구계의 대역죄인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인인 저도 뭐라 반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입니다.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스포츠를 진행하는 선수들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이 피고는 이러한 스포츠맨십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깨버린 악질이므로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도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부조작 일부를 담당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피고가 제대한 후 민국 축구계가 그를 "민국의 마라도나"라 부를 정도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 민국 국가대표로 선발하였고 팀에서는 이적하자마자 주장을 맡아 축구선수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기량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 민국 축구리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못해 딜레마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좋지 못했으면 선수들이 승부조작까지 벌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리그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승부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스포츠맨십을 아는 선수로서, 어찌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겠습니까. 더불어 피고가 비록 브로커로서 열렬히 활동하였지만, 승부조작을 벌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선수로서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축구선수로서의 자존심을 깨버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깨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의 정신을 깨는 것이 더 어려운데, 피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직업 정신까지 깨가면서 승부조작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가 더 이상 무엇을 감당해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선수로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국 축구계에서 영구제명된 것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세계축구협회에서 "전 세계 선수활동 정지"라는 중징계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커리어와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 피고가 무엇을 감당해야하겠습니까. 이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신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피고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이 자리까지 나와 있지만, 그가 어찌 몹시 나쁜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민국 축구의 썩어있던 부분이 승부조작이라는 결코 좋지 않은 방식으로 곪아 터져버렸고 이러한 영향이 선수들에게 미쳐,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민국 축구의 영광을 살려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본 변호인은 협회의 잘못을 선수들에게 떠넘겨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더불어서 자신들의 부패와 썩은 부분은 도려내지 않고, 그저 작금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축구협회가 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 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은 민국 축구협회의 상황과, 피고뿐 아니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의 상황 모두를 생각해주시고, 피고만의 잘못이 아닌 상황이 피고를 만든 것이므로 재판장님의 너그러운 판결을 바랍니다.

5. 증거

*대한축구협회, 행정력 논란및 축구협회 내부 관련 (일요신문,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0)

이상입니다.

개국621년 03월 30일
국선변호인 선교랑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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