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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재판관] <개정>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
▒ 재판관(민사1부):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원고: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 ▒ 원고 측 변호인: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 ▒ 피고: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 ▒ 피고 측 변호인: 해당 사항 없음 ▒ 사건개요 : 1) 원고 이동엽은 개국619년 1월 4일, 학업으로 인해 사조 활동을 중단하며 읍내 장터 게시판에 경상도민을 위해 1,624냥을 증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음. 2)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피고 윤선거는 해당 금액을 3년 뒤 연 2%의 이율로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사를 댓글을 통해 명확히 표현하였음. 3) 원고는 개국622년 학업을 마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직접적인 상환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피고는 사조 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며, 마지막 게시물은 개국623년 10월 22일 자로 확인됨. 4)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자력 해결이 어려운바, 관청의 개입을 요청하며 피고에게 원금 1,624냥과 이자 포함 1,740냥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전라감영은 민사재판절목에 따른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형조에 재판정 배정을 요청하였음. 5) 개국634년 4월 19일 형조는 민사1부로의 재판정 배정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측에 소장에 대한 소식이나 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했으나, 별도의 답이 없으므로 재판을 개정함. 원고와 피고는 개국634년 4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변론 등을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원고 측의 경우 증거자료는 기존에 소장에서 제시한 것을 변론을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기일을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원할 경우 선임 기간 동안 잠시 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선언합니다. 개국634년 4월 26일 민사1부 재판관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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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개정>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 |
박준혁 | 634('25).04.26-12:05 | 46 |
 [원고] 원고 측 변론 |
이용복 | 634('25).04.29-02:40 | 25 |
이용복
홍봉한
정태수
정예림
이성필
고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