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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재판관]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
**************<들어가기 전에>*************** 양측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조 사회에서 저번 민사 사건의 판결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관련되었던 분들이 다시 법정에서 민사 소송을 하게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라도 분명 잘잘못을 가려야 하고, 옳고 그름의 구분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국626년 5월 6일 재판이 개정된 이후, 변론 마감일까지 원고측은 1차~2차까지의 변론하였으며 피고측은 1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리>*************** 문서의 성격 상 원고와 피고에게 별도의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본 심리의 주안점] 피고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번째 항목으로 소송 내용 및 변론 내용을 부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어디에도 소송 및 변론 내용의 어떤 점을 부정하고, 또 그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이나 반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심리는 원고 측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와 위자료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피고에 대하여] - <거짓 사실 진술 여부> 원고측이 올린 1차 변론을 토대로 아조의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분석해보면, 저번 민사 재판 피고인이었던 장지용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시간은 4월 2일 21시 38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3시 35분 경에 원고측에서 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장지용은 명일인 4월 3일 0시 9분 경 사과문을 경기도 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 이성필이 저번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민사 재판중 4월 6일에 답변한 답변서(답변서)의 2번 항목은 사건의 순서를 잘못 진술하여 거짓사실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 <명예훼손 관련 여부> 원고측의 1차 변론 내용 중 피고측이 원고들(특히 원고 중 1인인 정예림)의 명예 훼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멋대로 상상해서 들이받은 격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자해공갈과 연관을 지으며 패러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측의 태도를 비교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번 민사 재판의 판결을 인용하면, 원고측의 소 제기는 멋대로 소송부터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재판의 피고였던 장지용의 일부 언행에 대해 수치심 등을 느꼈던 백성들이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하는 행위라면 이는 마땅히 제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멋대로 상상해서 들이 받은 격이라는 표현과 패러디 문구를 사용한 비유적 표현은 사실 관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 이성필은 답변서를 통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재판관이 민국에서는 법조계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피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의 진술 이후에 원고의 답변이 나오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조의 경우 실제 민국보다 짧은 재판 기일,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조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조의 생활은 언제까지나 친목 또는 취미의 활동의 일환이지 본업이 아닙니다. 이미 피고는 5월 9일로 예정된 기일을 넘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데 이럴 경우 원고측은 준비를 다해놓고도 피고의 답변이 지연되어 덩달아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됩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민국의 과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판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특정인의 재판 관여에 대하여> 피고 이성필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 중 특정 1인이 근래 민사 소송 건에 있으며, 그 1인이 비변사의 낭청이고 실무직의 최고위직인 통훈대부라는 이유로 권력을 강화시키기위해 백성을 찍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판에서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의 자유와 연결지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지명한 특정 1인은 비변사의 낭청이지, 당상이 아닙니다. 또한 통훈대부라는 실무직에서 최고위직지만, 이미 아조에 통훈의 품계를 가진 인원이 많은 만큼 역시 권력을 가진 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1인이 맡고 있는 부서 역시, 아조라는 가상 세계의 구현에 제일 관여도가 큰 예조라는 점에서, 실제 권력과 관련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품계의 관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권력 강화와 연계짓는 것은 정황상 증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특정 1인을 포함한 원고측에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소송대리인이라는 직임을 가졌음에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장하여 거짓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이를 고려하여, 피고가 거짓사실을 진술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상도 백성 정예림에게 배상금 2500냥 + 민사소송비용 200냥 도합 2700냥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판과 관련있는 나머지 원고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에게는 각각 배상금 1500냥 + 민사소송비용 100냥 도합 6400냥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 법인 천우의 고무열에 대해서는 아조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방해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피고의 변론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여 배상금 1000냥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금번 심리의 결과는 원고의 부분 승소에 가까우므로, 법정 이자의 상한선인 연 2할(연 20%)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 피고 측의 의견을 5월 18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개국626년 5월 14일 민사1부 재판관 정태수 |
http://www.1392.org/bbs?sajolaw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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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61cf27892d.gif "[1]")
정예림 626('17)-05-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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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의 없습니다. 개국626년 5월 14일 원고측 고무열, 방인하, 이예훈, 정도전, 정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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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용복
홍봉한
정예림
이성필
고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