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측 2차 변론
1. 법무 사무원으로 근무 했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 저열하기 그지없습니다. 피고측은 죄를 짓고도 반성의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원고측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3년 언저리까지 근무한 법무 사무원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정한 사실을 굳이 끄집어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는 이미 법대생이 아님을 이야기했는데, ‘법대생이라 하고 실제로는 법대도 가지 않은 원고’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법원에 드나든 경력이 많으면서도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굳이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에 임의 불출석하였습니다. 법무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기일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답변이 그동안에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기일을 무시하고 늦게 올렸으면서 같이 늦어줘야 하는데 늦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할 뿐입니다.
3. 변론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단순히 피고와 소외 장지용의 태도뿐만이 아닌, 불필요한 허위사실적시와 명예훼손 및 근거 없는 소요 유발을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시간순서별 증거로 이미 부정하였습니다. 충분히 숙고하여 고소한 사건임에도 변론 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원고측을 공격하였습니다. 독재정권 운운하는데, 원고 정예림이 왕족입니까? 절대 권력을 보유한 비국당상이라도 되는가 말입니다. 참 경우 없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정과 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 선비의 도일 것입니다. 남 탓부터 하는 것을 보니, 그 본질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4. 기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가 변호사에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은 피고가 말로 짓밟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사회적 위신, 품위들이지, 소외 장지용의 설화를 막아줄 권리, 그리고 피고 이성필이 변론간에 함부로 말할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을 고려하기 전에 본인의 입놀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인권은 위해원칙-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의 최대한의 자유-을 위배하지 않는 인권입니다.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중에 행복추구권이 먼저 보장받아야 하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2차변론을 마칩니다.
개국 626년 5월 14일 원고측 고무열, 방인하, 이예훈, 정도전, 정예림 |
정예림
[재판관] <개정>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원고측 2차 변론
홍봉한
정태수
이성필
고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