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복
[원고] 원고 측 변론
원고는 개국619(2010)년경 민국의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사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 개국619(2010)년 1월 4일 13시 56분, 읍내 장터에 형편이 어려운 경상도민께 1,642냥을 증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당시 충청도 소재 몽인의회 몽인(회원), 함경도 소재 보국안민당 당원, 함경도 소재 희망연대 정회원 등으로 여러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며, 피고에게 읍내 장터에 올려둔 해당 금액 1,624냥 전액을 맡겨 두고 3년 뒤에 돌아오면 받겠노라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3년 후에 드리는 조건으로 받겠습니다. 매년 2% 금리쳐서 3년후에 드릴게요. 수험생 생활 잘 하세요."라는 댓글을 읍내 장터에 올린 위 게시글에 남기며 1,624냥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게시글 이외에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오갔던 간찰을 보관해두었으나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며 망실되었습니다. 원고는 개국622(2013)년 민국에서 무사히 대학교 입시를 마쳤고, 이후 사조에 몇 차례 접속하여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간찰을 남겼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돈을 맡기게 될 당시에는 열심히 사조 활동에 임하던 자였으므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피고 또한 개국620(2011)년 3월 이후 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였고, 개국622(2013)년 2월에 군 복무를 마쳤으나 이후에도 활동이 뜸했던 것으로 보이며, 개국623(2014)년 10월 22일에 전라도에 올린 게시글 이후로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게시물 통합검색을 통해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기엔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대로 당시 증여받은 1,624냥에 3년간 매년 2% 금리를 적용한 1.740냥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증거 자료 증 제1호: 개국619(2010)년 1월 4일 13시 56분 읍내 장터에 본 원고가 올린 게시글 증 제2호: 위 게시글에 개국619(2010)년 1월 4일 14시 21분에 피고가 남긴 댓글 (링크: http://www.1392.org/bbs?free01:2807) 개국634년 4월 29일 원고 측 변호인 이용복 |
http://www.1392.org/bbs?sajolaw1:61  
|
| 
|
 [재판관] <개정>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 |
박준혁 | 634('25).04.26-12:05 | 45 |
 [원고] 원고 측 변론 |
이용복 | 634('25).04.29-02:40 | 25 |
박준혁
홍봉한
정태수
정예림
이성필
고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