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정태수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6일 (토) 00:29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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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재판명: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재판관(민사1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 원고: 강원도 백성 고무열, 경상도 백성 방인하, 한성부 백성 이예훈, 충청도 백성 정도전, 경상도 백성 정예림
▒ 피고: 경기도 백성 이성필
▒ 피고측 변호인: 해당사항 없음

▒ 사건개요 :
1) 개국626년 4월 6일 피고인 이성필은 민사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2) 답변서에는 피고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원고측이 무리하게 고소를 하였으며 원고 중 특정 백성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3) 이후 백성 고무열 등 5인이 이러한 소송대리인 이성필의 발언에 대해 합동으로 동월 8일 0시 50분에 소장을 한성부에 제출함.
4) 이에 한성부는 위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의견을 듣고 민사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여 형조를 대행하고 있는 비변사에 재판정 배정을 요청함.
5) 비변사에서 4월 30일 22시 12분에 민사1부로의 재판정 배정이 승인이 났으며, 피고측에 소장에 대한 의견이나 변호인 선임에 대한 안내를 했으나, 별도의 답이 없으므로, 재판을 개정함.

원고와 피고는 개국626년 5월 9일까지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변론등을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원고측의 경우 증거자료는 기존에 소장에서 제시한 것을 변론을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기일을 숙지해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을 원할 경우 선임 기간 동안 잠시 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선언합니다.

개국626년 5월 6일
민사1부 재판관 사도시정 겸한성부서윤 정태수

http://www.1392.org/bbs?sajolaw1:49

정태수 626('17)-05-10 21:47	[재판관] 정해진 변론 기일까지 피고측에서 변론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간찰 등을 통하여, 재판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려 합니다. 간찰은 5월 10일부로 발송하겠으며, 13일까지 별도의 변론이 없을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무열 626('17)-05-11 19:46	[원고] 피고인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작일-금일간 형사법정에서의 소에는 응소하여 주장을 했음에도 민사법정의 주어진 기간은 지키지 않고, 유예기간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고 공연히 재판정의 권위를 낮춰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측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기일을 준수한 원고측에 불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래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변론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무변론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성실한 재판 대응에 재판부의 현명한 조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태수 626('17)-05-13 14:15	[재판관] 원고측의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은 처벌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고측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준것입니다. 금일까지 별도의 변론이 없으면 궐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관] <개정>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정태수	626('17).05.06-00:29	778

[원고] 원고측 2차 변론	정예림	626('17).05.14-01:24	534

[피고인] 피고측 변론	이성필	626('17).05.13-23:30	607

[원고] 원고측 1차 변론	고무열	626('17).05.06-09:01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