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서당(孤山書堂)

ㆍ작성자	최성원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2월 14일 (월) 18:45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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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33강 : 제헌국회

제 2차대전이 끝나고 (이 부분의 강의는 영남학당 저의 예전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1947년 10월 24일.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반도의 문제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가결되고 한국의 선거를 돕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위원국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영국,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이상 9개국)이 발족됩니다. 제헌국회 선거법은 당시 과도입법의원(좌우합작운동 당시 만들어짐)의 선거법 초안을 바탕으로 5회 수정이후 만들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남한에서 200개의 선거구를 제정, 1인 1선거구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국회의원후보에 등록할수 있는 권리)는 만 25세 이상이고, 15만 미만의 인구는 1개, 15~25만의 인구와 서울시의 구는 2개, 25~35만의 인구는 3개, 35~45만의 인구는 4개의 선거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입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 5.10총선거

해방이후 전 국민이 염원하고 꿈꿔왔던 새 나라 건설. 그리고 새 나라 건설의 역사적인 첫걸음인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제주도를 (4.3사건) 제외한 전국에서 역사적인 총선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유권자의 등록률은 95%에 달했으며 투표율은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95.5%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198명의 의원들은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인 이유가 총선거일이여서 그렇답니다.

2) 제헌국회

2년임기 전부 초선인 제헌국회의원. 당시 의원들을 살펴보면 무소속이 제일 많았고 이승만을 따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제1정당으로 한국민주당(어셈블리??)가 제2당으로 그 뒤를이어 대동청년단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을 이승만으로 하는 제헌국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헌법제정과 1공수립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자 모든 법에 기본이 되는 헌법. 6월초 헌법 초안이 제출됬습니다. 헌법에는 초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6월 15일 의장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대통령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리하여 헌법은 7월 17일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대통령 선출. 7월 20일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하여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하는 대한민국공화국의 첫번째 정부(The first of republic of Korea). 해방이후 전국민이 염원하던 새 나라의 정부. 약칭 제1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제헌국회 주요 법안

제헌국회의 주요 법안은 반민족특별조사법입니다. 이 역시도 영남학당 저의 예전강의를 보시면 되니 약술하겠습니다. 해방이후 친일파들의 처단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특별조사법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 초기에 주요 친일파들은 잡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를 끌어않는 인사정책으로 몇달 안가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반민족특별조사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강의는 제 2대국회입니다,
이번 성균관 문과 1강의 주제이기도 하던 부산정치파동과 6.25가 주요 내용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1392.org/bbs?laed41:307

이성필

624('15)-12-14 22:00

잘 봤습니다.

의견이 있다면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가 소위 골때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4.3사건으로 인하여 북제주군의 선거는 사실상 무효 처리되었고, 남제주군의 것만 인정되었죠. 이 때문에 1948년 5월 31일에 임기를 시작할 당시의 의원 수는 200명이 아니라 198명이었습니다.(무효된 북제주군 지역 선거는 1949년 5월 10일에 다시 시행함.)


최성원	의견 감사합니다^^	12/15 17:49

정예림

624('15)-12-14 23:35

"헌법에는 초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6월 16일 의장 이승만이 돌연 마음을 바꾸어 대통령제로 바꾸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돌연 마음을 바꾸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성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디에도 이유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원내각제로 가려고 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12/15 17:50

정예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겠죠...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정 변화로 우발적으로 바꾸었을려구요.	12/1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