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서당(孤山書堂)

ㆍ작성자	최성원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2월 5일 (토) 19:07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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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32강 : 국회에 대하여

국회(國會)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나라의 주요 법률을 정하는 곳으로 의회(議會)라고 부르며, 법을 만든다고 하여 입법부(立法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강의는 간단하게 OT형식으로 국회의 구성과 구성원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변천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다지만 거의 현대사에 가깝습니다. 그냥 현대사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국회의 구성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만·독일·덴마크·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110여 개국에서 는 단원제를,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0여 개국에서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院). 즉, 단원제 국가는 국회가 1개, 양원제 국가는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잠깐 제 2공화국 당시 장면내각당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원은 민의원으로 상원은 참의원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시행되고 2년 뒤인 1962년 다시 단원제로 돌아간 후 쭉~~ 현재까지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원제와 양원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계 국가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한 것일 것입니다. 먼저 단원제는 국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의회에 대한 경비가 줄어들며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받아드려지지만 국정심의가 소홀해지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치기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양원제는 반대로 신중한 국정심의가 가능하고 날치기도 방지할 수 있으나, 의회에 대한 경비가 늘어나고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국회의 구성원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총선 때 얻은 표를 비율로 나누어 의석수를 나누어 각 정당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표를 보호하고 각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에 정확히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의원 246인, 비례대표 의원 54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부의 대표인 의장을 1명, 부의장을 2명을 뽑습니다. 국회에는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경제∙국방∙사회 등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3) 국회의사당의 변천사
1948년 제헌국회에서는 조선총독부를 건물로 쓰던 중앙청 중앙 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개전 이후 대구로 피신한 정부는 대구의 문화극장을 임시 의사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악화되어 다시 부산으로 피신한 정부는 부산의 문화극장을 임시 의사당으로 삼았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다시 중앙청을 사용하다가 태평로 시민회관을 의사당으로 삼았습니다. 1.4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피신 간 정부는 부산극장과 경상남도 도청을 의사당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중앙청을 의사당으로 사용하다가 75년 지금의 의사당을 건설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사당의 24개의 기둥은 24절기를 본회의장의 천장조명 365개는 1년 365일을 국회의사당 정면의 8개의 기둥은 8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1948~1950의 제헌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볼 때에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1392.org/bbs?laed41:306

조예인 624('15)-12-05 20:39	강의 잘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용 624('15)-12-05 22:43	비례대표는 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구 통합진보당의 중심 의석배분이 비례대표가 많았거든요. (남아있는 정의당도 마찬가지..)

이성필 624('15)-12-06 00:17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청사)를 임기 내내 국회의사당으로 쓴 것은 제헌의회인 제1대 국회가 유일하며 이후에는 제2대 국회 초기와 후반기에 9개월 정도를 중앙청에서 지낸 바 있습니다.(2대는 말 그대로 피난 국회였죠. 서울 중앙청에서 개원하고 대구 문화극장, 부산 문화극장, 다시 서울로 돌아와 중앙청과 현 서울시의회 건물(구 부민관)을 쓰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극장과 무덕전(당시 경상남도청 내에 있었음. 현 동아대 부민캠퍼스 박물관 인근?)을 국회의사당으로 쓰다가 환도 후에도 옮겨다녔죠. 현재의 건물은 1960년대부터 만들 것을 계획하다가 서울 도시개발에 맞춰서 만든겁니다.(사실 남산 사직단,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서초 양재), 김포가두등을 후보로 올렸다가 사직단쪽으로 결정했는데 반발에 부딪쳐서 철회된 후 1968년에 여의도로 확정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