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도감/낭청] <업무> 조세절목 초안(증보)

(10개~11개:1200냥/1320냥 / 12~13개 : 2880냥/3120냥 / 14개 이상 : 5020냥+개당360냥)

제3조 [재산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당 10냥/월씩 과세한다.
1) 주택세 : 주택(초가집,기와집) 3채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2) 토지세 : 토지(논, 밭)를 40결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에 과세한다.
3) 선박 및 어장세 : 선박과 어장이 도합하여 3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4) 정자세 : 정자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5) 목장세 : 목장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6) 염전세 : 염전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제4조 [생산세]
1) 전결세(田結稅) : 농장 작업 개시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매회 20냥이다.
2) 결작세(結作稅) : 농장 작업 수확량 정산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농사 수익금과 동등하다.
3) 시전세(市廛稅) : 기존의 지침에 따라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5조 [증여세(贈與稅)]
원인 없는 금전 증여에 대하여 정률 2할을 과세한다. 다만 5백 냥 이하의 증여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수정이유 : 추가 행정력 소모 방지)

제6조 [수수료의 부]
1) 양도세(讓渡稅) : 일반 물품 명의 변경시 물품공시가액의 1할을 납부한다.
3) 등록세 : 모임이나 시전 개설시 과세한다. 50냥이다.
4) 법인세 : 모임 유지를 위한 세목이다. 분기당 100냥이다.
* 법인세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모임을 폐지한다.


- 제3장 : 과세

제7조 [과세 절차]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따라 호조에서 재산세 내역을 작성하여 7일간 공고한 후 관리단에 이첩한다. 관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월 및 6월 말일에 호조에 신고한다.
2) 전결세, 결작세, 양도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3) 시전세 : 분기별(1·4·7·10월)로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4) 증여세 : 증여재산을 확인한 후, 호조에서 해당자가 15일 이내에 직접 선혜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5) 등록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 대표나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6) 법인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임대표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8조 [체납]
* 재산세를 미납하여,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산부터 처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라우주

621('12)-05-10 21:58

천어

621('12)-05-16 10:46

이태영

621('12)-05-16 11:17

김관

621('12)-05-20 11:33

천어

621('12)-05-21 10:10

김관

621('12)-05-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