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분호조(分戶曹)

ㆍ작성자	천어
ㆍ작성일	개국621(2012)년 7월 16일 (월) 16:53 [신시(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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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도감/낭청] <문서> 조세절목 수정안

- 제1장 :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조세(租稅)를 규정한 법령이다.

- 제2장 : 조세의 종류 및 산정
제2조 [대동세]
다음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액을 과세한다.
1) 제1과 : 논농장(10결) - 14냥
2) 제2과 : 정자(1채) - 10냥
3) 제3과 : 기와집(1채), 밭농장(10결), 목장(1개소), 염전(1개소) - 8냥
4) 제4과 : 어장(1개소) - 6냥
5) 제5과 : 초가집(1채), 선박(1척) - 5냥

제3조 [생산세]
1) 전결세(田結稅) : 농장 작업 개시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매회 20냥이다.
2) 결작세(結作稅) : 농장 작업 수확량 정산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농사 수익금과 동등하다.
3) 시전세(市廛稅) : 기존의 지침에 따라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4조 [증여세(贈與稅)]
금전 증여에 대하여 정률 2할을 과세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
1) 양도세(讓渡稅) : 일반 물품 명의 변경시 물품공시가액의 1할을 납부한다.
3) 등록세 : 모임이나 시전 개설시 과세한다. 50냥이다.
4) 법인세 : 모임 유지를 위한 세목이다. 분기당 100냥이다.
* 법인세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모임을 폐지한다.

- 제3장 : 과세

제6조 [과세 절차]
1) 대동세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소유자에 따라 호조에서 재산세 내역을 작성하여 7일간 공고한 후 관리단에 이첩한다. 관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분기 전월 말일까지 호조에 신고한다.
2) 전결세, 결작세, 양도세, 증여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3) 시전세 : 분기별(1·4·7·10월)로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4) 등록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 대표나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5) 법인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임대표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7조 [체납]
* 재산세를 미납하여,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산부터 처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납부유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조에 신고 후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후의 첫 납부일에 일괄 납부하거나 첫 납부일과 두 번째 납부일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http://www.1392.org/bbs?sajos03:192

천어 621('12)-07-17 13:45	세액안을 저렇게 변경하는 경우 세액이 크게 줄지도 않으면서, 물품소유자에게 균등한 세액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소유에 따른 세액이 연간 물품공시가격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정자의 경우 약간 가산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습니다. 낭청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우주

621('12)-07-18 01:24

이견없습니다. 지난 윤대에서 논의되고 전하께서 하교하신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품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천어	당연히 물품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실소유주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07/18 17:19

이태영 621('12)-07-18 13:26	이견 없습니다.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라우주 621('12)-07-23 22:54	이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