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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어
[상정도감/낭청] <문서> 조세절목 최종안 (어람)
제1조 [설치 목적] 조세(租稅)를 규정한 법령이다. - 제2장 : 조세의 종류 및 산정 제2조 [대동세] 다음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각 해당액(월액)을 과세한다. 1) 제1과 : 논농장(10결) - 14냥 2) 제2과 : 정자(1채) - 10냥 3) 제3과 : 기와집(1채), 밭농장(10결), 목장(1개소), 염전(1개소) - 8냥 4) 제4과 : 어장(1개소) - 6냥 5) 제5과 : 초가집(1채), 선박(1척) - 5냥 제3조 [생산세] 1) 전결세(田結稅) : 농장 작업 개시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매회 20냥이다. 2) 결작세(結作稅) : 농장 작업 수확량 정산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농사 수익금과 동등하다. 3) 시전세(市廛稅) : 기존의 지침에 따라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4조 [증여세(贈與稅)] 금전 증여에 대하여 정률 2할을 과세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 1) 양도세(讓渡稅) : 일반 물품 명의 변경시 물품공시가액의 1할을 납부한다. 3) 등록세 : 모임이나 시전 개설시 과세한다. 50냥이다. 4) 법인세 : 모임 유지를 위한 세목이다. 분기당 100냥이다. * 법인세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모임을 폐지한다. - 제3장 : 과세 제6조 [과세 절차] 1) 대동세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소유자에 따라 호조에서 재산세 내역을 작성하여 7일간 공고한 후 관리단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분기 전월 말일까지 원소유자와 재산 내역을 정리하여 호조에 신고한다. 2) 전결세, 결작세, 양도세, 증여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3) 시전세 : 분기별(1·4·7·10월)로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4) 등록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 대표나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5) 법인세 : 분기별(1·4·7·10월)로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대표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7조 [체납] * 재산세를 미납하여,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산부터 처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납부유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조에 신고 후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후의 첫 납부일에 일괄 납부하거나 첫 납부일과 두 번째 납부일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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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김관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