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분호조(分戶曹)

ㆍ작성자	천어
ㆍ작성일	개국621(2012)년 5월 30일 (수) 14:27 [미시(未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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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도감/낭청] <업무> 조세절목 최종안

- 제1장 :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조세(租稅)를 규정한 법령이다.

- 제2장 : 조세의 종류 및 산정

제2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자산(모든 수익성 자산 포함한 토지 및 주택)의 합이 10개 이상시, 10개째에 해당하는 물품 개수에 다음 구간에 따라 과세한다.
* 10~11개 : 개당 10냥/월, 12~13개 : 개당 20냥/월, 14개 이상 : 개당 30냥/월
* 납부기간에 물품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한다.
* 물품중개업자에게 위탁된 물품들은 명의를 밝혀 본래 소유주 것으로 재산세를 적용한다.
(10개~11개:1200냥/1320냥 / 12~13개 : 2880냥/3120냥 / 14개 이상 : 5020냥+개당360냥)

제3조 [재산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당 10냥/월씩 과세한다.
1) 주택세 : 주택(초가집,기와집) 3채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2) 토지세 : 토지(논, 밭)를 40결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에 과세한다.
3) 선박 및 어장세 : 선박과 어장이 도합하여 3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4) 정자세 : 정자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5) 목장세 : 목장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6) 염전세 : 염전 2개 이상 보유시 과세한다.

제4조 [생산세]
1) 전결세(田結稅) : 농장 작업 개시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매회 20냥이다.
2) 결작세(結作稅) : 농장 작업 수확량 정산에 따르는 국고 수입을 말한다. 농사 수익금과 동등하다.
3) 시전세(市廛稅) : 기존의 지침에 따라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5조 [증여세(贈與稅)]
원인 없는 금전 증여에 대하여 정률 2할을 과세한다. 다만 5백 냥 이하의 증여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수정이유 : 추가 행정력 소모 방지)

제6조 [수수료의 부]
1) 양도세(讓渡稅) : 일반 물품 명의 변경시 물품공시가액의 1할을 납부한다.
3) 등록세 : 모임이나 시전 개설시 과세한다. 50냥이다.
4) 법인세 : 모임 유지를 위한 세목이다. 분기당 100냥이다.
* 법인세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모임을 폐지한다.

- 제3장 : 과세

제7조 [과세 절차]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따라 호조에서 재산세 내역을 작성하여 7일간 공고한 후 관리단에 이첩한다. 관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월 및 6월 말일에 호조에 신고한다.
2) 전결세, 결작세, 양도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3) 시전세 : 분기별(1·4·7·10월)로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4) 증여세 : 증여재산을 확인한 후, 호조에서 해당자가 15일 이내에 직접 선혜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5) 등록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 대표나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6) 법인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임대표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8조 [체납]
* 재산세를 미납하여,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산부터 처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9조 [납부유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조에 신고 후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후의 첫 납부일에 일괄 납부하거나 첫 납부일과 두 번째 납부일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http://www.1392.org/bbs?sajos03:186

천어 621('12)-05-30 14:28	6개월 단위로 납부를 나누었으므로 낭청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이 내용을 어전에 아뢰겠습니다.

김관 621('12)-06-01 00:10	이견 없습니다.

이태영 621('12)-06-01 10:48	이견 없습니다.

라우주 621('12)-06-04 10:20	이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