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도감/낭청] <문서> 조세절목 최종안 (어람)

제5조 [수수료의 부]
1) 양도세(讓渡稅) : 일반 물품 명의 변경시 물품공시가액의 1할을 납부한다.
3) 등록세 : 모임이나 시전 개설시 과세한다. 50냥이다.
4) 법인세 : 모임 유지를 위한 세목이다. 분기당 100냥이다.
* 법인세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모임을 폐지한다.


- 제3장 : 과세

제6조 [과세 절차]
1) 재산세 :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따라 호조에서 재산세 내역을 작성하여 7일간 공고한 후 관리단에 이첩한다. 관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월 및 6월 말일에 호조에 신고한다.
2) 전결세, 결작세, 양도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3) 시전세 : 분기별(1·4·7·10월)로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4) 증여세 : 자동으로 납부된다.
5) 등록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모임 대표나 시전주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6) 법인세 : 공조 관원의 감독 하에 2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임대표가 선혜청에 납부한다.

제7조 [체납]
* 재산세를 미납하여,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산부터 처분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납부유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조에 신고 후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후의 첫 납부일에 일괄 납부하거나 첫 납부일과 두 번째 납부일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