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5(2006)년 9월 6일 (수) 11:49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등록
ㆍ설명	관청별 업무 관련 어명 : 622.07.31
ㆍ구분	현행
ㆍ저작	승정원

ㆍ추천: 0 ㆍ열람: 4387

수교등록 권3

受
敎
謄
錄
卷
之
三

사이버 조선왕조 수교등록(受敎謄錄) 권3
- 개국622(2013)년 7월 31일 기준 -

[참고] 본 '수교등록'은 교서, 전교, 윤음, 비답 등의 형태로 내려진 국왕의 '어명(御命)'를 차례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어명이 법령(대전, 절목, 사목), 지침 등에 공식 반영되기 전까지 본 '수교등록'에 수록됩니다(법령, 지침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 포함).

- 의정부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1년 08월 16일자 전교(상소)
<전교> '의정부에서는 각 관청에 거듭 신칙(申飭:타일러 훈계)하여, 긴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라. 여러 차례 전교하여도 매번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한 번 전교하는 것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겠다. 허나 이 문제는 국정 기조(基調:기본 정책)와 관계된 것이므로, 관청과 관원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조정 사무에 항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개국612년 11월 18일자 전교(정전)
<전교> '군주의 7일 이상 장기 부재시 임무는 의정부 또는 중추부의 선임자가 대행하되, 양 관청에 시임(時任:현임)이 없다면 4품 이상 원임(原任:전임)들이 합의하여 그 가운데 1인을 추천, 그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승정원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21년 07월 19일자 전교(어전)
<전교> '상소는 위[上]와 소통[疏]하는 것이다. 상소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문장의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남 삼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다음에야,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성이 올린 상소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헌부, 사간원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09년 09월 20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리된 자로 어명을 받든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관리를 탄핵하거나 이조와 병조에 양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2) 개국610년 02월 06일자 전교(어전)
<전교> '양사의 관직은 자신이 하고 싶다 하여 임명되는 곳이 아니지만, 스스로 그만두고자 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물러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3) 개국611년 10월 05일자 전교(어전)
<전교> '처음 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성심을 다해 노력하여 상하(上下)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식의 다짐을 하지 않는 관원이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결심한 마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좋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폐해는 소속 관청의 관리들은 물론이고, 관청의 업무와 연관된 백성들까지 입게 되니, 거듭 신칙한 후에도 안팎으로 변화가 없다면 엄중하게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

4) 개국611년 12월 10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작(官爵:관직과 작위)이 능력을 넘어 과분하다면, 마땅히 삭탈(削奪:박탈)하거나 추탈(追奪:소급 박탈)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행하려 할 때에 당하여 이전 공로를 참작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이 강하여 이제까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는 금번 비망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거로 출사한 자, 한때 필력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 크게 이룬 일 없이 품계와 관직이 지나치게 높아진 자 등에게 두루 해당되는 것이니. 적당히 시간을 채우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관작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조정 관직이 매우 가볍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5) 개국612년 11월 18일자 전교(정전)
<전교> '(의정부가 가동 중에 있지 않을 경우) 의정부가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포상 및 징계는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합계의 의거한다.'

- 홍문관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1년 01월 27일자 전교(어전)
<전교> '금일 이후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 홍문관과 예조에 개별 논의를 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홍문관 관리들이 예조 본청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 이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2년 11월 17일자 전교(어전)
<전교> '사망한 자의 행장은 일가(一家:가문)나 동문, 문인 등이 지어 예조에 제출하게 한다. 생전 행실에 덕(德)이 있다면 다소 시일이 지체될 수는 있겠으나 끝내 행장을 찬술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시호 논의는 행장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진행한다.'

2) 개국613년 01월 03일자 전교(어전)
<전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추증이나 추시를 제외하고는 문(文), 무(武), 충(忠), 정(正) 등의 시호를 받을 인물은 없다. (중략) 시호뿐만 아니라 묘호, 능호, 존호 등을 정하는 일에도 예외 없이 모두 같이 적용할 일이다.'

- 호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2년 11월 18일자 전교(정전)
<전교> '호조 공석시 해당 업무는 이조에서 수행하게 한다.'

- 예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7년 09월 12일자 전교(어전)
<전교> '(권지 관원에 대한) 초입사 교육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 교육을 담당한 예조나 병조 업무에 부담이 적지 않고 초입사 관원들에게도 과중한 면이 없지 않다. 직함 기재, 공문 작성, 업무 개요 등 관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고 그 기간도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라. 행정 실무는 해당 관청에 배치된 후에 습득하여도 늦지 않다.'

- 성균관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0년 08월 24일자 전교(어전)
<전교> '성균관의 경우, (성균관 소속) 무관 관원들의 성균관 이외 예조 업무에 대한 참여는 금(禁)하도록 하겠다.'

2) 개국611년 01월 30일자 전교(어전)
<전교> '성균관 유생이나 청강생 모두 문과와 무과로 구분된 2개 과의 과정을 연이어 수학(受學)할 수 있도록 한다. 입학이나 수강 여부 결정은 성균관에 일임한다. 다만, 이미 졸업하거나 수료한 동일 과(科)에 대한 재차 입관(入館)은 제한한다.'

3) 개국611년 05월 05일자 전교(어전)
<전교> '금일 이후로 성균관 관원들은 성균관 본래의 직책에만 전력을 다하도록 한다. 성균관 문관 관원들은 현재 무관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상급 관청인 예조의 여러 사무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다만, (성균관운영)절목상의 절차와 기타 학술적인 자문 내지 협조는 상시 가능하도록 한다.'

4) 개국611년 09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성균관에서는 청금록(靑衿錄:유생 명부)에서 제명해야 할 자들의 명단을 살펴 관계된 이름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유생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예인데, 명색이 성균관 유생이라 성명이 등록되어 있을 뿐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선비들이 적지 않다.'

5) 개국618년 02월 05일자 전교(어전)
<전교> '(성균관 유생이) 과거에 급제하였더라도 품계만 보유하고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급제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끝날 때까지 (청강생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성균관 유생 신분을 유지시켜 준다.'

- 병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7년 09월 12일자 전교(어전)
<전교> '(권지 관원에 대한) 초입사 교육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 교육을 담당한 예조나 병조 업무에 부담이 적지 않고 초입사 관원들에게도 과중한 면이 없지 않다. 직함 기재, 공문 작성, 업무 개요 등 관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고 그 기간도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라. 행정 실무는 해당 관청에 배치된 후에 습득하여도 늦지 않다.'

2) 개국618년 02월 05일자 전교(어전)
<전교> '(군졸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경우에) 군졸 수당 지급을 위한 1개월 단위 충족 시점까지 (자동 전역시키지 않고) 군졸 직역을 유지시켜 준다.'

- 형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09년 10월 19일자 전교(어전)
<전교> '형조는 자체적으로 주요 분쟁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들의 부정이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단지 과인의 어명이 있거나 사헌부, 사간원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2) 개국609년 10월 25일자 전교(상소)
<전교> '현실세계에서의 지나친 상술이나 무질서, 도덕불감증 등을 막는 것이 바로 본국 조정의 해야하는 일이다. 도를 넘어선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국610년 01월 29일자 전교(상소)
<전교> '호적신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본조에서 처음 활동하여 채 15일이 지나지 않은 백성이 국법을 어기거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닌 한, 크게 문제삼거나 논죄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더라도 주의를 주거나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로되, 이러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고의로 일을 도모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4) 개국610년 07월 23일자 전교(어전)
<전교> '호적을 말소하고 모든 활동을 무효로 돌린다. 방목(榜目: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직표, 자력표 등에 한 치의 기록도 남지 않도록 한다. 이후 '1인2호적자'에 대한 처리는 본 전교에 준할 것이다.'

5) 개국610년 07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군법 적용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1차 심리든 2차 심리든 간에 병조에서는 논죄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6) 개국611년 07월 29일자 전교(어전)
<전교> '처벌 적용이 가능한 것들에 한해 판결하는 것으로 제도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중략) 하옥하고 유배하는 것은 명예적인 처벌이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계사(啓辭:논죄 문서)에서 아뢴 바와 같은 처벌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명예와 관련있는 형벌 및 형옥, 유배, 안치, 문외출송(門外黜送:한성부 밖으로 쫓아냄) 등으로 각종 처벌 범위를 한정한다.'

7) 개국612년 03월 17일자 전교(어전)
<전교> '신분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를 논죄하여 처벌하는 문제는 거듭 생각하여도 역시 윤허할 수 없겠다. 지금 본조에서 하옥이나 유배를 집행할 때에도, 실제 기록은 본명이나 법인명 그대로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가명(假名)인 자를 논죄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2번에 걸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격이므로 그 실체를 알기가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8) 개국612년 05월 18일자 전교(어전)
<전교> '계사라는 것이 이미 판결한 것을 단순히 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재가가 있은 후에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관청에서 판결한 후에 보고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계사'라 이름하여 재차 윤허를 구하는가. 형조에서 하는 일도 조정에서 하는 일인데, 조정에서 한 번 판결한 일을 되돌리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극히 곤란하다.'

9) 개국612년 08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조정에서 형율을 집행할 때에는 오래도록 일관됨이 있어야지, 형정(刑政)을 담당한 관리가 누구냐에 따라 유죄 여부나 판결 취지, 형벌 경중이 크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그리 하여서는 백성들이 법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개국613년 01월 02일자 전교(상소)
<전교> '대역죄인이라면 사형 또는 유배죄에 해당한다. 허나 상소한 내용은 역모라 할 수 없다. 본조에서 그와 같은 역모가 가능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일일이 조정에서 나서서 판결하고 행형(行刑: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도모한 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사시켜 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누차 전교하지만, 이러한 일에 조정 여력을 쏟아 간특한 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은 결코 장려할 일이 아니다. 일체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민국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1) 개국613년 01월 02일자 전교(상소)
<전교> '민국 정부에서 치외법권(治外法權) 대상자로 규정한 대상은 본조에서 논죄하지 않는다.'

12) 개국613년 08월 11일자 전교(어전)
<전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칭범의 처벌은 호적말소 및 활동 내역 무효 처분에 준하도록 한다.'

13) 개국613년 09월 02일자 전교(어전)
<전교> '유배가 결정되면 형조에서 죄인의 본적지로 내려가 어명을 전하고, 죄인을 압송하여 유배지 관청에 인계토록 한다. 유배 죄인이 유배지 내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주 3회로 제한을 두겠다.'

14) 개국618년 01월 08일자 전교(어전)
<전교> '지금까지의 재판 대부분이 형식 준수에만 치우친 경향이 크니, 민국의 재판과 같은 실제적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윤대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검사,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판 제도를 재판소 채제로 개편한 본의를 구현해야 한다.'

15) 개국619년 08월 05일자 전교(어전)
<전교> '국법에 결옥일한 조목이 있는 것은 수사나 재판 일정이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전에 사유를 갖춰 보도토록 하고 있지, 재판 중단이나 징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에 따라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 결과를 기각하거나 무효로 처리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지방 관아에서 결옥일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형정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형조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16) 개국619년 09월 11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청의 공무 일반을 포함하여, 특히 삼사(三司)의 사무나 상소, 탑전에 오른 사안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제한한다. 형정을 맡은 관청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에 사헌부에 탄원하거나 차자 혹은 상소를 통하도록 안내하라.

- 공조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6년 04월 14일자 전교(어전)
<전교> '공조 공석시 해당 업무는 호조에서 대행한다.'

2) 개국618년 12월 04일자 전교(어전)
<전교> '각급 지방관들은 모임 개설 신청서 내역, 모임 개설 주도자의 모임 운영 경력, 개설 참여자의 중복 모임 활동 등을 자세히 살펴 (모임 설립 허가를) 결재하고, 감영에서 신청을 결재하여 공조에 보고하더라도 공조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모임 개설을 보류 또는 반려하도록 하라.'

- 지방관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09년 10월 04일자 전교(어전)
<전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자, 나라를 위해 애를 쓴 자, 환란에서 여러 백성을 구한 자는 매달 말에 각도 관찰사가 그 명단을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합사한 후 어전에 아뢰도록 하여 치하토록 하겠다. 특별한 경우에는 홍문(弘問:충신, 효자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을 세워줄 것이니, 자세한 치적을 아뢰어야 할 것이다.'

2) 개국610년 12월 04일자 전교(상소)
<전교> '임기가 끝난 지방관이 (대행 기간 중에) 평정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삼사(三司)나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에서 아뢴다면 특별히 포상하는 혜택이 어찌 없겠는가. 탄핵이나 주의를 주는 것도 이와 같다.'

3) 개국611년 04월 28일자 전교(상소)
<전교> '지방 관아에서 사사롭게 설치한 각종 기관, 직책들을 남김없이 혁파하고, 그곳에 주어졌던 소임들을 본래 외관 관직과 육방 관속에게로 돌릴 것이다. 삼사에서는 이를 면밀히 살펴 관원과 관속의 직임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

4) 개국611년 08월 23일자 전교(상소)
<전교> '지역의 공문 게시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특색화 주제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팔도를 보면 공문과 무단으로 전제한 문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번잡한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껴 팔도에 전교하는 것이다. 추후로는, 과거 시행과 같이 중대한 류(類:종류)의 공문을 제외한 모든 공문서는 지역 관아에만 게시하고 해당 지역에 바로 게시하지 않는다. 게시한다 하더라도 여러 날의 공문을 모아 단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 후에 주1회 정도 주기로 내걸어 알리도록 한다.'

5) 개국612년 06월 04일자 전교(어전)
<전교> '지방 관청에서 형옥 2개월 이상의 형을 판결하고자 할 때에는 형조에 보고하지 않고 장계를 올려 어전에 계하도록 한다. 2개월 이하 판결은 형조에 보고하여 형량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6) 개국620년 03월 29일자 전교(어전) : 지방관의 게시물 규찰 폐지 (623.05.19 윤대 전교)
<전교> '의미 전달이 어려울 정도로 언어를 파괴하는 통신체에 대하여는 지방관이 특별히 관여하고 계도할 것을 허락한다. 과중한 통신체의 사용 또는 적발과 관련한 책임을 지방관에게 묻지 않을 것이니, 모든 문서를 하나하나 열람하는 방식의 규찰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제기되는 상황에 따라 지방관이 재량껏 조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라.'

7) 개국621년 09월 06일자 전교(어전)
<전교> '창국대전 예전(禮典)에 설날과 국왕, 왕비의 탄일에 조하(朝賀)를 하게 되어 있으니, (망궐례를) 궐패가 있는 빈관, 객사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창국기념일을 추가하여 필수적인 망궐례 시행 횟수를 연간 3-4회로 하고, 이외에 추석 등의 명절과 개국기념일, 관직 부임시, 퇴임시 등에는 각 관원의 판단에 따라 알아서 시행하되, 이를 평정이나 규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능전 업무 관련 어명

1) 개국617년 06월 09일자 전교(어전)
<전교> '기일(忌日)에 지내는 기신제(忌晨祭) 등과 같은 제례 의식이나 감영과 공조가 협의하여 축성 공사에 준해 실시하는 능역 보수 또는 개축 등의 사업에 필요에 따라 능참봉을 관계하게 하고, 그 기여한 수준을 살펴 적절한 포상이나 치하를 내리면 될 일이라 생각한다.'

2) 개국617년 10월 27일자 전교(어전)
<전교> '(능참봉은) 기신제나 능역 보수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되, 능참봉은 평정을 받는 실직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3) 개국617년 11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앞으로 능전 관원의 소는 차자가 아닌 상소를 통하도록 하라.'

http://www.1392.org/bbs?sajorec: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