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5(2006)년 9월 6일 (수) 11:03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등록
ㆍ설명	백성, 관리 관련 어명 : 622.07.31
ㆍ구분	현행
ㆍ저작	승정원

ㆍ추천: 0 ㆍ열람: 3215

수교등록 권1

受
敎
謄
錄
卷
之
一

사이버 조선왕조 수교등록(受敎謄錄) 권1
- 개국622(2013)년 7월 31일 기준 -

[참고] 본 '수교등록'은 교서, 전교, 윤음, 비답 등의 형태로 내려진 국왕의 '어명(御命)'를 차례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어명이 법령(대전, 절목, 사목), 지침 등에 공식 반영되기 전까지 본 '수교등록'에 수록됩니다(법령, 지침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 포함).

-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어명

1) 개국609년 09월 09일자 전교(상소)
<전교> '관리들에 대한 청탁이나 뇌물은 그 정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다.'

2) 개국609년 09월 16일자 전교(정전) : 기방출입 금지 및 일부일처제 시행
<전교> '금일 이후로, 모든 백성들의 기방 출입을 금(禁:금지)한다. 이는 남자의 기녀 출입과, 여자의 기남 출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담당 관아인 예조와 형조는 기방 출입 금지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라. 우선 각급 서원과 서당에 이에 대한 교육에 있어야 할 것이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서둘러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금일 이후로, 첩을 들이는 것을 역시 금(禁)한다. 일부일처제를 강조하여 시행코자 하니, 역시 호조와 예조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안내를 시행토록 하라.'
* '기방'에는 민국(民國:대한민국)의 홍등가(紅燈街), 퇴폐적 유흥 단란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명

1) 개국609년 09월 16일자 전교(상소)
<전교> '관직이 높음만을 믿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죄를 물을 것이다.'

2) 개국609년 12월 06일자 전교(정전)
<전교> '명일 이후로 공적인 문서가 아닌. 퇴궐 또는 퇴청한 이후에 사사롭게 올리는 문서의 경우에는 제목에 '직함(관청명/관직명)'을 다는 것을 금지하겠다.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공문 가운데도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일괄로 처리하여 단 하나의 문서로 게시한다.'

3) 개국609년 12월 06일자 전교(정전)
<전교> '관직의 높음에 의지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하대(下待:낮은말)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성판윤 이하 각도 관찰사들은 관내에 기거하는 관리들과 관속들의 처신을 살펴 바로잡도록 하라. 본 교서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금부와 사헌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여 처결할 것이다.'

4) 개국610년 02월 22일자 전교(정전)
<전교> '금일 이후로 창국대전 예전(禮典)의 문서양식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금과옥조(金科玉條)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물리치고 받지 않을 것이니, 백관들은 이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계본과 계목, 공문 양식에 특별히 주목하겠다.'

5) 개국610년 11월 02일자 전교(어전)
<전교> '공적인 문서에는 자(字) 또는 호(號)를 병기(倂記:동시에 표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개국610년 11월 23일자 전교(정전)
<전교> '공문서에 통신체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파직시켜 개선될 때까지 추호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교서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나 훈장, 유생들에게도 우선 적용되도록 한다.'

7) 개국610년 11월 24일자 전교(어전)
<전교> '본조(本朝) 내에서의 처결 결과 칭송이나 논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결과를 해당 자에게 통첩함이 마땅하다. 이는 예조나 형조, 각급 감영 등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8) 개국612년 07월 30일자 전교(어전)
<전교> '책임자가 전결(專決)하거나 곧바로 다른 관청에 이첩하는 일은 5일을 기한(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기한)으로 하고, 관청에서 논의를 거쳐 이첩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10일을 기한으로 한다. 양사의 서경을 거친다든가, 이름을 고친다든가 하는 사무는 대체로 5일을 기한으로 그 전까지 이문(移文:다른 관청에 공분을 보냄)하고 계(啓:보고)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회신 공문이 있거나 전교가 있은 후에 다시 5일간의 기한을 둔다.'

9) 개국612년 08월 15일자 전교(어전)
<전교> '파직삭직된 관직명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한다.'

10) 개국613년 08월 14일자 전교(어전)
<전교> '수장의 재량으로 전결하는 민원(본적지 변경, 교육기관 관련, 각종 모임 관련 등)과 인사지원 업무(관직 및 체직 신청에 따른 5품 이하관의 인사, 관속 임면, 관직 서경 등)는 5일을 기한으로 한다. 별도의 논의 없이 과인의 재가로 처결되는 민원(개명 등)과 인사지원 업무(관직 및 체직 신청에 따른 4품 이상관의 인사, 한성부 수장 임명 등)는 7일을 기한으로 한다. 이외로 대전(大典)과 절목 등에 일한이 명시된 업무(결옥일한 등)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일한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업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에는 엄단토록 하겠다.'

11) 개국613년 11월 14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청과 관계된 공문이 있다면 내용을 살펴 본 후에 수령 여부를 댓글로 기록하되, 공문을 별도로 작성(복사)하여 소속관청에 게시하지 않는다.'

12) 개국618년 11월 16일자 전교(어전)
<전교> '정9품 이하를 수장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권지 관원은 종8품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청 수장 자격으로 윤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13) 개국620년 03월 23일자 전교(어전)
<전교> '파직자라도 품계를 기재하여 업무 인계 문서를 남길 수 있다. 앞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업무 인계를 방기하는 자는 징계 등급을 높여 적용할 것이니, 이를 분명히 주지시키도록 하라.'

14) 개국621년 04월 06일자 전교(어전)
<전교> '관직에 종사한 기간이 길거나 품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비(是非)를 가리지 않고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치도 기대하지 말라. 또 공의를 뒤로 하고 사사로운 정리(情理)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운에 따라 용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순간이라도 기대하지 말라. 이러저러한 궤변과 사설을 끌여 들어 상황을 적당히 마감하거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 한 차례도 기대하지 말라. 본조에서는 품계나 관직이 오르는 과정에서 면죄부가 적립되지 않는다. 민국의 부조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니, 이를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15) 개국621년 09월 17일자 전교(어전)
<전교> '각 관청의 수장이 유고(有故)할 경우의 업무 대행에 관해서는 종전처럼 때에 따라 하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장이 유고하면 관직 고하에 따라 차관(次官)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누구로 하여금 소임을 대행케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유고나 부재라고 판단할 시기와 근거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판단하여 의견을 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조나 병조의 수장에 대하여는 의정부, 승정원, 삼사, 해조(該曹) 등에서 내외 상황을 살펴 계청한 후 재가를 얻으면 된다.'

http://www.1392.org/bbs?sajorec: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