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재산변통사목 (폐지)

- 제1장 : 재산 변통 사목의 개요

  제1조 [개설 목적] 금전 제도 개편에 따른 재산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임시 법령이다.


- 제2장 : 보전

  제2조 [보전 기준]
     1) 개국614년 8월 15일 이전에 형성되었던 재산 가운데 '금전'은 1:2의 비율로 보전해준다.
         * 기존 금전 10냥을 현행 20냥으로 계산한다.
     2) 개국614년 8월 15일 이전에 형성되었던 재산 가운데 '재물'은 다음 비율로 보전해준다.
         * 가옥 1칸은 현행 30냥으로 계산한다.
         * 토지 1결은 현행 120냥으로 계산한다.
         * 말 1필은 현행 50냥으로 계산한다.
         * 어선 1척은 현행 100냥으로 계산한다.
     3) 개국614년 8월 15일 이전에 형성되었던 재산 가운데 '물품(아이템)'은 다음 비율로 보전해준다.
         * 초가집, 농장, 목장, 선박은 각 50냥으로 계산한다.
         * 기와집, 정자, 염전, 어장은 각 100냥으로 계산한다.
         * 초가집, 농장, 목장, 선박, 기와집, 정자, 염전, 어전 등은 모두 철거한다.
         * 서원, 사당, 신도비, 묘지, 선정비, 모임 등의 특수 물품은 그대로 보전한다.

  제3조 [지급 절차]
     1) 호조에서 환급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단에 통보한다.
         * 개국615년 12월 31일까지 '재호적신고'를 유효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2) 재산 보전 사업이 완료되면 본 사목은 자동 폐기된다.
         * 호조 관청의 공고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