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5(2006)년 9월 6일 (수) 14:46 [미시(未時)]
ㆍ문서분류	지침
ㆍ설명	사헌부 업무 관련 규례
ㆍ구분	현행
ㆍ저작	사헌부

ㆍ추천: 0 ㆍ열람: 3897

사헌부 업무지침

[참고] 본 '업무 지침'은 사헌부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직무 감찰
조정 관리들에 대한 직무 감찰은 곧 사헌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감찰'이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감찰 시행 최소 48시간 전에 감찰 시행, 규모, 내용 등을 미리 감찰 대상 관청에 통보한다. 긴급 감찰일 때에는 우선 감찰하고 나중에 미통보 사실을 어전에 보고한다.
* 감찰은 행정 처리 점검, 사실 관계 확인, 업무상 권한 남용, 과실 등을 적발하거나 규찰하기 위해 실시한다. 일상적인 업무 점검은 감찰 목적이 될 수 없다.
* 관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에 1-2개 관청에 한해 시행한다.
2) 감찰 대상 관청으로부터 '청대'를 받아 관계 문서, 경위서, 진술서 등을 넘겨받은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직무와 관련한 감찰을 실시한다.
3) 감찰 결과를 해당 관청에 통보한 후, (문제 사항에 대해 소명서를 받아) 최종 감찰 결과 문서를 작성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어전 보고 여부를 결정한다.
* 통상적인 감찰의 경우 정6품 감찰(관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찰 결과에 따라 포상, 조정, 징계, 탄핵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어전에 계본을 올린다. 간단한 포상이나 징계는 해당 관청의 수장에게 건의 및 통보한다.

- 암행 감찰
암행 감찰은 공개적으로 감찰하기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문서를 통해 기초 자료를 파악하고, 관원이나 백성들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 관련 사실을 수집한다.
2) 수집 및 습득된 정보, 첩보를 바탕으로 감찰 결과 문서를 작성하여 사헌부 수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후, 이를 해당 관청에 통보하거나 어전에 보고한다.

- 탄핵
탄핵은 직무 감찰, 암행 감찰의 결과 또는 사헌부의 자체 판단 등에 의해 실시한다. 경중에 따라 사간원 또는 홍문관과 협조하여 양사 합계, 삼사 합계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사헌부 관원은 대사헌(또는 사헌부 수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를 탄핵할 수 있다.
* 다른 관청 또는 관원의 요청에 의한 탄핵, 감찰, 규찰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

- 관직 서경
이조나 병조로부터 서경 협조가 들어오면 사간원과 협의하여 해당 관리에 대한 서경 심사를 한다. 결과 통보 역시 사간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서경 협조 요청 권한이 있는 관청인지를 확인한다.
* 관원 인사에 대한 서경 요청은 전조(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천거에 대한 서경 요청은 서경은 예조, 토관직 천거에 대한 서경 요청은 평안감영 또는 함경감영에 있다.
* 관원 인사에 대한 이조 또는 병조의 서경일 경우, 재가를 받기 전에 서경을 요청한 것이면 반려한다.
2) 사간원과 함께 서경을 실시한다.
* 사헌부 관원 전원이 서경에 참여하여 의견을 낸다.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단지 해당자의 신원, 자격, 경력 등을 살펴 임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을 심사한다. 관직 사령권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있으므로, 양사에서는 '자체적인 인사 원칙'을 정해 심사하지 않는다.
* 관직 진출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모두 살피며, 정안(자력표)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한두 건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소한 정안 오류에 대해서는 서경을 통과시킨다(잘못 지적 또는 갱신 요청).
*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근신하거나 소명한 후에야 관직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 대체로 물의를 빚거나 파직, 삭직, 삭탈, 삭출, 삭판된 경력이 있으면 사헌부, 사간원 임명이 제한된다.
3) 서경 결과를 해당 관청에 통보한다.
* 비밀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 서경
법령(대전, 절목, 사목)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사간원과 협의하여 심의를 한다. 결과 통보 역시 사간원과 협의하며,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주관 관청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간원과 함께 심의에 들어간다.
* 사헌부,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기 전에, 주관 관청에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어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
*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의 조문 가운데 교서, 전교, 비답, 기존 대전이나 절목, 사목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법령 자체의 조문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 심의한다.
2) 심의 결과 문제가 없으면 주관 관청에 그대로 시행할 것을 해당 관청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가로 통보한 후 어전에 보고한다.
*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내용의 삭제, 수정,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사법 심판
사헌부에서는 한성부나 지방 관청으로부터 이첩된 사안이나 백성들이 접수한 사안, 국왕으로부터 명령된 사안들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한다.
1) '형전'과 '수사논죄절목' 등을 참조해 실시한다.

- 풍속 교정
풍기문란을 조성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정기적으로 팔도 지역, 읍내 등을 규찰하여 풍기문란이나 미풍양속 저해와 관련된 문서를 적발한다.
2) 해당 백성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단속을 요청한다.
3) 단속 요청 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듭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면 사헌부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어전에 보고한다.
* 팔도 각 지역에 게시되는 문서들에 대한 통상적인 규찰 및 통제는 감영 또는 병조에서 수행한다. 규찰이 중첩(중복)되지 않게 주의한다. : 지방관의 게시물 규찰 폐지 (623.05.19 윤대 전교)

- 시정 논의 참여
조정 주요 사안에 대해 사헌부의 공론을 정해 어전에 보고하는 형태로 시정(時政:시대의 정치)에 참여한다. 경우에 따라 사간원 또는 홍문관 등과 협조하여 양사 합계, 삼사 합계 등의 형태를 취한다.

- 평정 이의 처리
인사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1) 이의 제기자의 의견(이의 제기 사항)을 접수한 후, 이조 또는 병조에 공문을 보내 평정 내역(평정 사유)을 획득한다.
* 본인의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만 접수한다. 제3자의 평정 결과나 평정 실태에 대한 문제는 반려 후, 상소(차자) 등의 방법을 통하도록 안내한다.
2) 이의 제기자의 평정 기간 내 근무 내역을 조사한 후, 이의 제기 내역과 평정관의 평정 사유 등을 살펴 평정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한다. 필요시 평정관에게 구체적인 평정 사유를 듣는다.
3)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전에 계본을 올려 재평정 등이 실시되도록 한다.
* 이의 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공시하여 종결한다. 기각 처분과 관련된 심판 요지를 간단하게 통보하며, 이러한 사헌부의 결정에 이의 제기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사헌부에서 요점을 정리하여 어전에 계본을 올린다.

- 과거 감시관 수행
대과, 소과 등의 과거 시행시에 사헌부, 사간원 관원 중에 1인이 감시관(監試官)으로 시관진에 참여한다.
* 양사의 종3품 이하 관원이 번갈아 담당하되, 종3품 이하 관원이 없으면 수장(대사헌, 대사간)이 맡는다.
* 시권을 감수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과거시험장 과거 행정 공간에 결과 문서를 등록하고, 문제가 있으면 결과 문서 등록과 동시에 참시관 관청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문서 양식

1) 관직서경 결과

공문(公文)

사헌부(또는 양사)에서 관직서경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시) OO 품계 OO 직함(현직 또는 전직) OOO(이름)를 OO 품계 OO 관직에 임명하는 데 동의합니다.
(불가시) OO 품계 OO 직함(현직 또는 전직) OOO(이름)를 OO 품계 OO 관직에 임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 : 불가 사유는 적지 않는다. 국왕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어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한다.

개국OOO년 O월 O일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이조 (또는 병조)

2) 법령서경 결과

공문(公文)

사헌부(또는 양사)에서 법령서경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시) OO(제정/개정)되는 OO 법령(대전/절목/사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규례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시) OO(제정/개정)되는 OO 법령(대전/절목/사목)에 OO, OO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법령 시행을 보류하니,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불가 결정시 관청에 통보함과 동시에 어전에 보고한다.

개국OOO년 O월 O일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법령서경 신청 관청

http://www.1392.org/bbs?sajorec: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