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5(2006)년 9월 6일 (수) 14:52 [미시(未時)]
ㆍ문서분류	지침
ㆍ설명	사간원 업무 관련 규례
ㆍ구분	현행
ㆍ저작	사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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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업무지침

[참고] 본 '업무 지침'은 사간원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탄핵
사간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 관리에 대한 탄핵을 실시한다. 경중에 따라 사헌부 또는 홍문관과 협조하여 양사 합계, 삼사 합계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사헌부 관원은 대사간(또는 수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다.
* 사간원에는 사헌부와 달리 감찰권(직무감찰, 암행감찰 등)이 없다.

- 관직 서경
이조나 병조로부터 서경 협조가 들어오면 사헌부와 협의하여 해당 관리에 대한 서경 심사를 한다. 결과 통보 역시 사헌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서경 협조 요청 권한이 있는 관청인지를 확인한다.
* 양사가 모두 가동중일 때에는 사헌부에만 서경 요청 공문이 게시되므로, 정기적으로 서경 공문이 있는지 점검한다.
* 관원 인사에 대한 서경 요청은 전조(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천거에 대한 서경 요청은 서경은 예조, 토관직 천거에 대한 서경 요청은 평안감영 또는 함경감영에 있다.
2) 사헌부와 함께 서경을 실시한다.
* 관원 인사에 대한 이조 또는 병조의 서경일 경우, 재가를 받기 전에 서경을 요청한 것이면 반려한다.
* 사간원 관원 전원이 서경에 참여하여 의견을 낸다.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단지 해당자의 신원, 자격, 경력 등을 살펴 임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을 심사한다. 관직 사령권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있으므로, 양사에서는 '자체적인 인사 원칙'을 정해 심사하지 않는다.
* 관직 진출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모두 살피며, 정안(자력표)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한두 건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소한 정안 오류에 대해서는 서경을 통과시킨다(잘못 지적 또는 갱신 요청).
*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근신하거나 소명한 후에야 관직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
* 대체로 물의를 빚거나 파직, 삭직, 삭탈, 삭출, 삭판된 경력이 있으면 사헌부, 사간원 임명이 제한된다.
3) 서경 결과를 해당 관청에 통보한다.
* 비밀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 서경
법령(대전, 절목, 사목)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는 사간원과 협의하여 심의를 한다. 결과 통보 역시 사간원과 협의하며,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주관 관청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간원과 함께 심의에 들어간다.
* 사헌부,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기 전에, 주관 관청에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어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
*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의 조문 가운데 교서, 전교, 비답, 기존 대전이나 절목, 사목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법령 자체의 조문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 심의한다.
2) 심의 결과 문제가 없으면 주관 관청에 그대로 시행할 것을 해당 관청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가로 통보한 후 어전에 보고한다.
*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내용의 삭제, 수정,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간쟁
교서, 전교, 비답, 계본, 계문, 장계, 상소, 차자 등을 살펴 간언을 올린다.
* 간쟁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정치, 인사, 사법, 제도 등의 모든 부분이 망라된다. 다른 관청이나 관리에 의해 적발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사실에 대한 간언 및 포상, 징계 건의도 가능하다.

- 시정 논의 참여
조정 주요 사안에 대해 사간원의 공론을 정해 어전에 보고하는 형태로 시정(時政:시대의 정치)에 참여한다. 경우에 따라 사헌부 또는 홍문관 등과 협조하여 양사 합계, 삼사 합계 등의 형태를 취한다.

- 과거 감시관 수행
대과, 소과 등의 과거 시행시에 사간원, 사헌부 관원 중에 1인이 감시관(監試官)으로 시관진에 참여한다.
* 양사의 종3품 이하 관원이 번갈아 담당하되, 종3품 이하 관원이 없으면 수장(대사간, 대사헌)이 맡는다.
* 시권을 감수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과거시험장 과거 행정 공간에 결과 문서를 등록하고, 문제가 있으면 결과 문서 등록과 동시에 참시관 관청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문서 양식

1) 관직서경 결과

공문(公文)

사간원(또는 양사)에서 관직서경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시) OO 품계 OO 직함(현직 또는 전직) OOO(이름)를 OO 품계 OO 관직에 임명하는 데 동의합니다.
(불가시) OO 품계 OO 직함(현직 또는 전직) OOO(이름)를 OO 품계 OO 관직에 임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 : 불가 사유는 적지 않는다. 국왕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어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한다.

개국OOO년 O월 O일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이조 (또는 병조)

2) 법령서경 결과

공문(公文)

사간원(또는 양사)에서 법령서경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시) OO(제정/개정)되는 OO 법령(대전/절목/사목)에서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규례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시) OO(제정/개정)되는 OO 법령(대전/절목/사목)에 OO, OO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법령 시행을 보류하니,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불가 결정시 관청에 통보함과 동시에 어전에 보고한다.

개국OOO년 O월 O일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법령서경 신청 관청

http://www.1392.org/bbs?sajorec: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