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5(2006)년 9월 6일 (수) 11:30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등록
ㆍ설명	인사, 과거, 천거 관련 어명 : 622.07.31
ㆍ구분	현행
ㆍ저작	승정원

ㆍ추천: 0 ㆍ열람: 4029

수교등록 권2

受
敎
謄
錄
卷
之
二

사이버 조선왕조 수교등록(受敎謄錄) 권2
- 개국622(2013)년 7월 31일 기준 -

[참고] 본 '수교등록'은 교서, 전교, 윤음, 비답 등의 형태로 내려진 국왕의 '어명(御命)'를 차례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어명이 법령(대전, 절목, 사목), 지침 등에 공식 반영되기 전까지 본 '수교등록'에 수록됩니다(법령, 지침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 포함).

- 인사 업무 관련 어명 : 이조 병조

1) 개국609년 12월 21일자 전교(어전)
<전교> '예법을 거스르는 관리들을 감찰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헌부 관리들의 소임일진데, 그들에게 작은 허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관리들에게 떳떳한 자세로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헌부 관리들의 허물을 다른 관청 관리들의 허물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개국610년 05월 31일자 전교(상소)
<전교> '가장 중(重)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방관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장시간 소임을 져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삼사(三司: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나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에서 과인에게 계(啓)하여 불리함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반드시 평정에는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개국612년 01월 15일자 전교(어전)
<전교> '조정에 공로가 없는 자는 대부나 장군의 품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공적과 인망이 현저하지 않은 자는 당상의 반열에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겉으로 약간 행동하며 자리만 지키면 참상을 넘어 대부의 품계에 오를 수가 있는데, 위로부터의 평정이 공정 엄격하고 좌우로부터의 규찰(糾察)이 공정 세밀하다면 그러한 폐단은 분명 시정할 수 있다. 그리 하여야만 백성들 보기에 조정 관직이 영예롭고, 관청에서 하는 일에 아래 관원 또는 관속들이 수긍하게 될 것이다.'

4) 개국612년 04월 25일자 전교(어전)
<전교> '당상 가자는 공적과 과실을 살펴 집행해야지, 정3품 당하에 이른 지 오래 되었다고 그 기간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올려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충의공 윤봉길 같은 이가 불과 정2품 좌참찬으로 추증되는 것에 그쳤으니, 오늘날 신하들이 수고하는 것이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노력하던 일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2품 이상에 명하기가 실로 쉽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증이나 증직도 본조에서 행하는 것이고, 가자나 책봉도 본조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무게 정도가 같기 때문이다. 특히 당상 이상은 품계보다 실직(實職:관직)을 중요시하여 시호를 내린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실직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쉽게 수직을 명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5) 개국614년 5월 16일자 전교(어전)
<전교> '직무정지는 대행 관리의 직무과 권한을 거두는 징계 처분이다. 자력표에 해당 징계 사실을 기록하고, 파직에 준하여 인사상 불이익(양사 임용 금지 등)을 주도록 한다.'

6) 개국617년 6월 30일자 전교(어전)
<전교> '업무 분량이나 수행 수준이 평범하였다면 중(中)으로 평정하는 당연하지 않은가. 상점(上點)은 업무 처리량이 평균 이상으로 과중하였거나 그 내용이 우수하였을 때나 합당한 평점이다. 평정 결과에 있어 상점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하겠다. (중략) 이조와 병조에서는 평정 점수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주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7) 개국617년 11월 03일자 전교(어전)
<전교> '제례유사와 대축관은 2회, 헌관은 3회를 종묘제례, 사직제례 등에 참여하면 인사평점 1점을 가산하라.'

8) 개국618년 01월 10일자 전교(어전)
<전교> '휴무일은 근무일이 아니니, 업무 기한을 계산할 때에 일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또 지금까지 설이나 추석 연후 동안에 조정 업무를 중지하였어도 근무 일수를 다시 계산하거나 인사 평정을 늦추지 않았으니, 휴무일을 두는 것과 평정 기간을 산정하는 것 사이에 서로 영향이 없는 것은 하나의 전례이다.'

9) 개국618년 4월 28일자 전교(어전)
<전교> '(지방관 의망시 품계가 참상관이면 현감에 임명하는 식으로 품계에 맞게 사령하라...) 단, 도사(都事)는 감영의 감사 다음가는 관직이고 관찰사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하여 아감사(亞監司)라 불리기도 하였으므로 품계가 4품, 5품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 현령이 아닌 종5품 도사로 사령하라. 또 비록 품계가 참상이라 하더라도 8품직, 7품직을 1-2개월씩 차례로 역임하지 않았으면 6품 이상의 수령에 명할 수 없으니, 종전처럼 종9품 검률로 사령하라.'

10) 개국618년 11월 02일자 전교(어전)
<전교> '조정 각 관청에서 두루 관력(官歷)을 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청의 업무에 막힘 없이 통하여 어떠한 관직이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3품계에 즈음하여 특별한 사업에 관계하거나 완수하는 등의 실적이 있으면 당상 승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1) 개국618년 12월 29일자 전교(어전)
<전교> '서경은 재가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니, 긴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서경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2) 개국621년 08월 03일자 전교(어전)
<전교> '징계 규례를 개정한다. 기존의 삭직을 삭탈(削奪) 혹은 삭탈관작(削奪官爵)으로, 파직을 삭직(削職)으로 변경한다. 또 삭직과 파직(罷職)을 구분하여 파직된 관직은 관력(官歷)으로 인정한다. 개국621년 8월 15일 이후에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하라.'

- 과거 업무 관련 어명 : 예조 병조

1) 개국610년 02월 05일자 전교(정전)
<전교> '과거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곧 임금과 조정을 기만하는 것이니, 시관(試官:채점관)들은 물론이고 예조와 병조의 관리들도 과거가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권(試券:답안지)을 부지런히 살펴 부정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때 속임이 통했을지라도 끝내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과 한량 및 전현직 관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개국610년 03월 14일자 전교(어전)
<전교> '병조에서 계한 바와 같이 대과(大科)를 시행할 때에는 소과 입격자들에게 미리 통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3) 개국610년 11월 23일자 전교(정전)
<전교> '과거 답안 가운데 만일 한 글자라도 통신체를 띄는 것이 있다면 비록 그 글 전체가 주옥(珠玉:잘된 글)과 같을지라도 물리쳐 하점(下點)으로 처리하고 이어 그 자의 이름을 발표하여 통신체가 극복되지 않는 한 급제나 입격을 시키지 말이야 한다.'

4) 개국611년 04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금후로 시행되는 대과는 과거 응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 이상 관직에 계속 근속했던 관리에 한해서만 응시할 것을 허락한다. 관품이 아닌 품계를 기준으로 하며, 도중에 관직을 바꾸었더라도 합계하여 2개월이 넘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관직 교체 중간에 무관(無官:무관직)으로 있던 간격이 7일 이하일 경우에도 합계하여 2개월 이상이면 응시를 허락하도록 하겠다. 중시 과거 또한 이에 준하여 시행할 것이다. 참하관은 현재 제도와 같이 관직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과 및 중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개국611년 08월 27일자 전교(어전)
<전교> '출사한 경력이 있는 자(삭탈자)의 재출사를 위한 과거 응시를 금지한다.'

6) 개국618년 05월 27일자 전교(어전)
<전교> '토관직은 관속과 그 처우가 동일하므로, 소과 입격 경력이 없는 토관의 문무과 응시를 제한한다.'

- 천거 업무 관련 어명 : 이조 예조 병조

1) 개국610년 03월 10일자 전교(어전)
<전교> '천거시 품계 상한은 문무관 모두 정7품으로 한다. 이조와 예조, 병조와 예조 사이에서의 논의 과정상에서 거론 가능한 품계는 정7품에서 종9품까지로 하되, 천거시 신하들의 특별한 주청이 있거나 과인의 신뢰가 분명하다면 정/종7품으로 천거된 자에 한하여 특지(特旨)를 내려 참상 6품을 제수하고 실직을 주는 길도 열어두겠다.'

2) 개국615년 10월 26일자 전교(어전)
<전교> '천거 출사자는 종9품을 기본으로 하여 우선 권지 기간를 거치게 한다. 생원, 진사, 장재, 성균관 유생으로 원점 3점 이상자, 일정 기간 이상 관속, 훈장, 군졸 직임을 수행한 자는 정9품, 앞의 자격과 경력을 복합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종8품,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나 여러 관원이 동시에 천거한 자, 소과 장원(壯元) 등은 을과(乙科) 급제에 상당하는 정8품 이상을 제수하도록 하겠다.'

http://www.1392.org/bbs?sajorec: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