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수사논죄절목

-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주상전하의 개국610년 1월 29일자 전교
   : '호적신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본조에서 처음 활동하여 채 15일이 지나지 않은 백성이 국법을 어기거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닌 한, 크게 문제 삼거나 논죄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더라도 주의를 주거나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로되, 이러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고의로 일을 도모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삭제성 게시물(사칭, 비방, 욕설) 관련 사건 및 대화방(빈청/읍내)에서의 사칭, 비방, 분란 행위는 사이트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는 사이버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센터, 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저작권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실세계상(민국)의 인물, 단체, 기관을 논죄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본명, 단체명, 법인명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판결문 본문 및 형벌 집행 과정에서는 획수 등을 일부 변형하여 기재한다('홍길동'을 '홍글동'으로 등). 민국 중앙 및 지방의 정부기관 명칭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며, 본조 인물이면 판결문에 한자명을 병기한다.

- 재판 진행은 본 절목과 함께 '형조 업무지침', '재판 제도지침' 등의 수록 내용을 참고한다.



- 제1장 : 수사 논죄 절목의 개요

  제1조 [개설 목적]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 등의 관청에서 죄를 논할 때 필요한 제반 규정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판결을 위해 본 법령을 제정한다.


- 제2장 : 논죄 일반

  제2조 [주무 관청]
     1)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관청은 의금부, 사헌부,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이다.
         * 민사 사건의 하급심은 한성부와 각도 관찰사 이하 지방관들의 판결이며, 상급심은 형조의 판결이다.
         * 형사 사건의 하급심은 한성부와 각급 지방관들의 판결이며, 상급심은 사헌부 또는 형조의 판결이다.
         *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상급심 관청에서 수사 또는 판결할 수 있다.
     2) 의금부에서는 사헌부의 관리 탄핵에 대한 심판과 어명에 의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제3조 [사건 분류]
     1) 민사 사건이라 함은 본조 내에서 발생하는 백성 대 백성 사이의 분쟁이다.
     2) 형사 사건이라 함은 죄(罪)의 발생에 대해 조정에서 형벌권을 적용하는 각종 사건이다. 본조와 민국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사건 착수]
     1) 소송,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각 관청은 즉시 해당 사건의 처결에 착수한다.
         * 소송 : 피해자, 당사자 등이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고소 : 피해자, 당사자 등의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 고발 : 제3자가 사건을 제보하는 것.
         * 진정 : 사정을 진술한 후 어떤 조치(내사 착수 등)를 희망하는 것.
         * 공소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기소하는 것.
         * 민국 사건의 경우, 피고 또는 용의자의 신원(이름)이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이면 반려한다.
         * 사이트 운영진 차원의 대응 사안은 반려한다.
     2)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사 사건은 고소장 제출 7일 이내에 소송 당사자가 소송 내용을 취하(取下:취소)할 수 있다.
         * 형사 사건은 판결 관청(또는 재판부)의 종결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지될 수 없다.
     3) 의금부와 형조는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 있다.
         * 수사 대상은 본조, 민국, 인터넷상의 각종 사건이다.
         * 의금부의 경우,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국왕의 재가를 얻는다.

 제5조 [재판부 구성]
     1) 재판을 진행하는 관청의 수장 또는 참상관 이상 관원으로 재판관을 선임한다.
         * 공소 형량이 하옥 6일 이하이면 정식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진행한다.
         * 재판관이 재판부를 지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2)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으로 검사를 선임한다.
         * 민사 사건은 검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3) 형사 사건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동일한 관청이면 다음 규정에 따른다.
         * 형조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관청(감영)에서 선임한다.
         * 지역 관청의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이웃 지역의 관청(우선) 또는 형조(차선)에서 선임한다.
         * 의금부는 자체에서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다.
     4) 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관이 소속된 관청에서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정을 할당받는다.
         * 재판부가 구성되는 동안에 원고와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6조 [변호인단 구성]
     1) 재판의 당사자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사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 제3장 : 민사 사건 처리

  제7조 [처리 절차]
     1) 민사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원고와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함. (본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음)
         2단계 : 양측으로부터 증거 자료, 진술서, 변호인 변론 청취. (필요시 증인 출석)
         3단계 : 제출된 자료와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리.
         4단계 : 양측으로부터 증거 자료, 진술서, 변호인 변론 2차 청취. (재판부 재량으로 생략 가능)
         5단계 : 선고(판결 확정) 및 집행. (불복시 상급 관청에서 제2차 재판 실시)

  제8조 [처리 결과]
     1) 판결 전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재판을 진행할 경우.
         * 취하 : 소송 당사자(원고)가 재판 취소를 청원함.
         * 각하 : 소송 요건(원고에게 소송 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송 관청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각 : 소송 요건은 갖추었으나 원고에게 그 권한이 없을 경우.
     2) 판결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원고 승소 :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일부 주장에 이유 있음.
         * 원고 패소 : 피고의 승소.
         * 승소한 측의 소송 비용은 금전 50냥 이내에서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 형사 사건 처리

  제9조 [사건 수사]
     1) 수사 및 판결은 창국대전 형전(刑典)에 기초한다.
     2) 수사시 관계 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죄인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에 연루된 백성을 죄인처럼 다루지 않는다.
         * 사건 수사는 공정하고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감당할 수 있으나,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사태는 반드시 방지한다.
         * 모든 수사 및 증거 자료 수집은 해당 관청이나 서찰(메일), 간찰(쪽지)을 통한다. 대화방에서 수집된 자료, 대질 심문 결과 등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제10조 [처리 절차]
     1)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본조 사건이면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조 밖의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선임함. (재판부의 변호인 선임 공고 등을 통함)
         2단계 : 검사의 구형(공소) 및 증거 자료 제출, 피고의 진술서 획득, 변호인 변론 청취.
         3단계 : 제출된 증거와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1차 심리.
         4단계 : 1차 심리 결과 통보, 추가 증거 제출, 2차 진술서 획득, 변호인 변론.
         5단계 : 추가 제출된 증거와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2차 심리. (4-5단계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략 가능)
         6단계 : 필요시 계사(啓辭:논죄 계본)를 어전에 올려 보고.
         7단계 : 선고(판결 확정) 및 형벌 집행. (불복시 상급심 관청에서 제2차 재판 실시)

  제11조 [처리 결과]
     1) 수사 전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민원, 청원, 고발, 인지 이후에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경우.
         * 인지 유예 : 죄상이 미약하여 수사 착수를 유예함.
     2) 수사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공소 : 검사가 기소를 제기함.
         * 기소 유예 : 재판을 진행하지 않음.
         * 선고 : 재판관이 판결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 (판결 효력 발생)
         * 선고 유예 : 판결을 진행하지 않음.
     3) 판결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집행 유예 : 판결 결과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음. (하옥 처분시에만 적용함)
         * 벌금 : 금전을 징수함. (본조 호적신고자인 경우에만 처분함)
         * 하옥 : 감옥에 가둠.
         * 도배 : 감옥에 가두고 축성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함.
         * 유배 : 특정 지역에 귀양을 보내 거주를 제한함.
         * 정형 : 사형에 처함. (의정부의 재심 또는 3심을 거침)


- 제5장 : 양형

  제12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한다.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는 정형(正刑:사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에 반하거나 외국과 공모하여 국익에 해를 끼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반할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0년 이상, 5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을 모의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하는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모의한 자는 하옥 1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비밀을 누설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문서, 인장 등의 증명수단을 위조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를 끼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 소문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하옥 3년 이하에 처한다.
         * 종묘, 궁궐, 관청, 자택 등을 함부로 범하여 분란을 일으킨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하옥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하옥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7년 이하에 처한다.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의금부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옥 양형 기준 아직 없음.

  제13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4) 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감형할 수 있다.


- 제6장 : 문서 양식

  제14조 [문서 양식] 판결문 양식 이외에 고소, 고발, 신고장 등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1) 판결문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사건 접수(민사 소송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연월일     2) 원고 : 민사 사건은 사건 고소자, 형사 사건은 공소 담당 검사     3) 피고 : 민사 사건은 소송을 당한 자, 형사 사건은 기소(공소)를 당한 자         변호 : 변호인이 있을 경우     4) 내용 :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술     5) 참조 : 1차 판결(하급심)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 결과 2. 판결 결과 : 선고 내용 (유죄 여부, 죄목, 형량 등)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판결에 참고한 어명, 대전, 절목, 사목 등     2) 참고 전례 : 판결에 참고한 전례, 판례 등 4. 판결 이유 : 제2항의 판결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 기술 5. 첨부 : 증거, 진술서, 심리 결과 또는 다른 관청으로 이첩, 계사(보고) 등의 내역 개국OOO년 O월 O일 OO 재판정, 재판관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