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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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우주
작성일 개국620(2011)년 6월 9일 (목) 02:22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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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1. 피고
조두순


2. 관련 규정
수사 논죄 절목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1)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고는 피해아동을 등굣길에 납치하여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몹쓸 짓을 시켰습니다. 피해아동이 반항하자 피고는 얼굴을 주먹으로 연거푸 쳤으며 피해아동이 울자 시끄럽다며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실신상태에 빠뜨렸으며 실신상태에 빠진 아동을 강간하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아동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해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민국 대법원 항소심에서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착용, 5년간 신상정보 공개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의견
피고 조두순의 범행은 사회적인 물의가 컸고 그 범행의 과정과 결과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만큼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은 이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국의 검찰조사에서 그 증거가 낱낱이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 본 변호인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측이 제시한 형량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피고의 범죄를 종합하여 일죄(一罪)하면 강간치상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조형법에서 강간치상에  현재 아조의 형법체계하에서 검사측이 제시한 70년형만큼의 죄가 없을뿐더러 가히 종신형이라 할 수 있는바, 현재 아조형법에서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검사측과 재판정의 양형에 대한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피고 조두순의 인권 또한 무참히 유린 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비단 조두순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해당될 사항입니다.

형법에서 유추적용이란 엄히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아조형법이 날로 다양해져가는 범죄들에비해 입법이 미비한점을 부득이하게 고려하여 유추적용을 하면 피고 조두순의 강간치상의 죄에 대한 죄목은 제11조 [양형 기준]
의 상해에 관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검사측에서 제시한 양형에 대한 의견중 복수의 죄로 기소된 부분은 강간치상이란 죄를 미분하여 폭행, 상해등 여러죄로 쪼개어서 형량을 대폭 늘인것일뿐 따져보면 피고의 범죄는 강간치상으로 정의될 수 있기에 복수의 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그보다 더 높은 죄인 상해죄에 이미 흡수되었기에 상해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낮은 형량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해죄 최대 5년형 그리고 검사측이 양형근거로 내세운 제12조 [형량 조정] 조항들을 참고하더라도 검사측의 70년구형은 너무나도 가혹한 구형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범죄에 대한 형량선고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평한 판결이 우선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괘씸죄의 적용이나 감정에 휘둘린 선고 또한 경계해야할 사항입니다. 아조형법의 입법미비는 논외로 하고 법치주의와 범죄에 대한 응징의 두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공평한 판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변호인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검사의 70년 구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괘씸죄 적용에 대한 배제와 본죄를 쪼개어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 변호를 마칩니다.


개국 620년 6월 9일
국선변호인 라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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