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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교
작성일 개국619(2010)년 8월 16일 (월) 21:02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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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 파문에 관한 공소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 파문에 대하여 형사 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1)피고 :
민국 고창군수 이강수
민국 민주당 前 대표 정세균
민국 민주당 現 비대위원장 박지원

(2)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의거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사실 : 통훈대부 천어의 소지 인용
가. 이 군수는 2009년 12월부터 수차례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자"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 이 군수는 "누드사진을 찍자"고 4번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차례 넘게 집요하게 강요했으며, 발언 수위도 "몸 만드는데 필요한 2달의 시간을 주겠다"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에서는 3~40년 나이차이도 얼마든지 결혼한다"고 말하면서 누드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의장은 피해여성에게 "모델료로 50만 원과 필름을 모두 줄테니 걱정말라"며 "누드사진 찍기 3일전부터는 속옷을 입으면 안된다. 몸에 속옷자국이 생기면 안된다"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며, 박 전 의장도 누드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해봐라, 엉덩이가 볼록하고 라인이 예뻐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고 말하였다.이 군수는 또 수시로 피해여성을 불러 이 여성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손톱이 길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했다.

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여직원 김씨의 친구 박아무개씨 등 참고인 진술 및 김씨가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메신저 기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이 김씨 쪽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군의회 의장실에서 박현규 전 의장은 여직원 김씨에게 사진모델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지만, 동석했던 이 군수는 누드모델을 제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누드모델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만으로는 여직원 김씨 등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여 이군수가 오히려 여직원 등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번 폭로는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한 대표적인 매터도(마타도어)"라며 "이같이 추악한 선거풍토는 개선돼야 하며 이번 일로 실망한 군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자신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을 무혐의로 결정된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 군수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언론에 어떤 사실도 공표한 바 없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 전북경찰청 또한 20일 “지난 5월6일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해 보니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모욕죄 적용도 어려웠다”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보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혀 결코 이군수의 혐의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마.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만으로 자신이 성희롱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는 듯 오히려 피해여성을 고소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한 뒤, "이는 그가 얼마나 권력의 단물을 만끽하는 사람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또한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행보만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정치인들의 성희롱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 간다면 앞으로 일어날 정치인의 성희롱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 보인다.

바. 이와 같이, 소속 여직원에 대하여 언어적 폭력 및 괴롭힘, 성희롱을 한 민국 고창군수와 이에 대응하지 아니한 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및 비대위원장 박지원을 함께 고발하는 바임.

(4)증거 :
한겨레신문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4549.html

한겨레신문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1624.html

한겨레신문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3337.html

(5)의견 : 피고들은 모두가 공인(公人)의 신분이며 국가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성(性)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다. 또한 피해자를 오히려 흉악한 죄인인양 민국 관청에 무고(誣告)하고야 말았으니 파렴치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 이번 사건을 본조에서조차 제대로 처벌치 않는다면 과연 정의(正義)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역시 민국 국회의원 강 아무개의 성희롱 발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히 징치(懲治)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당사자인 이강수에게 하옥 1년 6월을, 정세균과 박지원에게는 각각 하옥 3개월을 구형하여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하옥 1년 6월 및 3월 구형)

개국 619년 8월 16일
검사 형조 명률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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