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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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회
작성일 개국620(2011)년 6월 7일 (화) 17:15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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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공소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형사 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1. 피고
 조두순

2. 관련 규정
 수사 논죄 절목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1)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고는 피해아동을 등굣길에 납치하여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몹쓸 짓을 시켰습니다. 피해아동이 반항하자 피고는 얼굴을 주먹으로 연거푸 쳤으며 피해아동이 울자 시끄럽다며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실신상태에 빠뜨렸으며 실신상태에 빠진 아동을 강간하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아동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해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민국 대법원 항소심에서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착용, 5년간 신상정보 공개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증거
 * 내일신문 조두순 사건 정리 기사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43095&sid=E&tid=0
 * 한국신문 가해자 형량 및 피해 상황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2991397
 * 뉴스 한국 아동 성범죄 형량 가중 :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10020909402941702

5. 의견
 피고의 죄는 성폭행으로써 폭행 중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신체 훼손 정도가 이미 살인미수 이상으로 보아야할 정도이며 인륜에 크게 벗어난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폭행에 대한 최고 형량인 하옥 15년, 상해에 대한 최고 형량 하옥 5년, 인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하옥 10년을 구형하며 또한 피고가 전과 14범이며 이 중 성폭행으로 징역을 산 전과도 있는 점을 들어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이 사건이 성폭행범에 대한 최고 형량을 조절하는 계기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하옥 70년형((15+5+10)*2+10)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개국620년 6월 7일
형사2부 검사 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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