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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무열
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0일 (수) 16:22  [신시(申時)]
문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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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4강 과제 제출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재정)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고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응시자는 어느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복지가 증세 없이 실현되는 것은 민국 전 대통령의 개인적 허상에 불과하다.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체제의 복지를 보더라도 고부담-고복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복지를 줄이거나 없애야만 증세를 없앨 수 있고, 실제 증세 없는 복지를 마련하겠다던 전 대통령의 정책적 실재는 증세 없는복지가 아닌, ‘증세그리고 없는 복지였던 점이 두드러진다. 한정된 재정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간이 길고 보편성이 두드러지는 의무교육 기간에 부가할 수 있는 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초등교육과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선택할 수 있으나 대학교육까지가 거의 의무화된 것을 감안하면, ~고 과정까지는 실질적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초중고 무상급식이 훨씬 장기간에 걸친 복지가 된다.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범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보편적이고 넓은 계열에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댄싱퀸에서 서울시장 후보 황정민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무엇을 위해 학생의 부모들이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교육-복지 같은 거창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세금과 급식의 관계, 그리고 그 세금을 부담하는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세금과 복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차차 자라나면서는 더욱 그 관계를 심화할 것이고, 종내는 시민으로 성장하기에 적절한 사회관과 복지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무상이 아니라는 점도 그 때쯤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동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임을 알게 되면, 진영논리에 근거한 구태적 이분법도 이 건강한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복지는 결국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시민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불행한 국민이 없게 하는 복지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의무선상에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의 의무 과정에서 수반하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무상급식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금과 복지의 관계를 알고 기꺼이 중부담을 하겠다고 나설 연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래 세대에서 무상보육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개국 626년 5월 10일

유생 고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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