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이예훈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20일 (토) 21:49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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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4강 과제 제출

가장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비용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보육비용은 수도권 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비용의 중간인 30만원을 1개월 교육비로 하였으며 1개월씩 여름 및 겨울 방학으로 잡아 1년에 10개월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계산하였고 4세부터 7세까지 4년으로 계산하여 30만원*10개월*4년으로 총 1200만원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급식비로는 초등학교 평균급식비 5만원*10개월*6년, 중학교 평균급식비 7만원*10개월*3년, 고등학교 평균급식비(중식+석식) 16만원*10개월*3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90만원의 금액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산출을 했음에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결과의 적당한 균형을 통한 기회의 평등’입니다. 부의 적당한 재분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똑같은 출발선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며, 북유럽의 모토가 되는 사회민주주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복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서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온전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서 많이 거둬서 모든 사람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껏 보편적 복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과제는 참으로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무상보육을 선택하겠습니다.

1.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급식은 의무교육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세대 중에는 급식세대와 도시락세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바뀌므로 학부모들의 맞벌이 증가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 온 것이지 처음부터 교육적 문제를 보고 급식을 들여온 것이 아닌 만큼 교육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는 볼 수 없으며(2010헌바164),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는 신청 방식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무상보육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양육부담을 해소시키는 일환이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에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출산율의 제고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양대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국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교육 이전의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편차가 심한 개인과 시장의 사적 영역보다,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관장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및 개선해야 하며, 특히나 영유아 시기의 교육은 일생에서의 가장 기초적 교육이 됨으로 그 어느 시기의 교육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사회 발전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교육 기회를 국가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전문적 교육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무상급식보다도 사회통합과 보편적 복지의 정당화적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 관립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편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관립이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계층감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육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시장에 떠넘기지 않고 기본적인 복지로서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정당화 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www.1392.org/bbs?sajoed13:276

[교임] 제23기 4강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4)	정예림	626('17).05.08-00:28	731

[성균관/청강생] <제출> 교양과 4강 과제 제출	손오공	626('17).05.21-22:44	548

[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4강 과제 제출	이예훈	626('17).05.20-21:49	574

[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4강 과제 제출	고무열	626('17).05.10-16:22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