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강생] <제출> 교양과 4강 과제 제출

현재 민국의 청년들은 3포 세대라고 하여 그중 대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아닌 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수십 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3명 이상을 부양하는 식의 옳지 않은 형태의 국가형태로 변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국가의 원동력은 사람이다. 즉,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며 그러한 가정형태에서는 아이를 키울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이 의무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가계 부담이 커져 문제가 많다.

필자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영유아를 길러야 그 이후에 아이들은 초등학생 시기가 되고 이후에 청소년기를 거치게 된다. 영유아는 이성이 제대로 발달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올바르지 못한 보육시기를 거치게 된다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 힘들다. 또한 초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욱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신경을 써주어야 할 요소가 많아 그 육아비용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우선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후순위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외국인의 국내 진출은 반인륜적인 범죄, 또 다른 인간소외를 만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다.

고로, 영유아를 무상보육으로 하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방치되는 영유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요컨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올 것은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먼저 다가올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